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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조합장 선거 분위기..선거당국 "불법선거 강력 척결"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1.16 17:59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껏 조합장 선거 출마예상자 간의 보이지 않았던 물밑 신경전이 최근 본격 수면 위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거제에서는 지역농협 10곳과 수협, 임협, 축협 등 모두 13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는 출마예상자는 32명 가량이다.

가장 많은 곳은 신현농협으로 전·현직 조합장을 비롯한 6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거제축협과 장목농협, 해금강농협이 3명, 나머지 조합은 대부분 양자 대결이나 리턴 매치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또 단독출마가 예상되는 지역농협도 2곳 정도 꼽히나, 오는 2월16일 선거공고와 함께 2월21~22일 후보등록까지 일부 인사들의 출마 저울질이 거듭될 것으로 보여 당락과 관계없이 변수는 다소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형사고발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논란이 된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후보자 간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A조합은 지난해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당시 조합장이 이사회에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외부용역 경비 4천여만 원을 부당 지출해 농협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전임 상임이사 임기가 지난해 2월 만료됐으면 사전에 정해진 직무대행자나, 이사회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조합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새 상임이사 선출될때까지 전임 상임이사를 20일 가량 결재권을 행사케하고 530만 원의 수당까지 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인근 농협이사가 지난해 11월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과거 해당조합 상임이사에 지원했던 경력이 있다. 그는 "상임이사 면접심사 당시 매우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번에 수사를 철저히 받도록 하라"고 묵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해 이사회 위임 조항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경비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상임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일정기간 임기를  규정에 따라 연장했으며, 이로 인해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합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 경비를 집행하면 문제가 없으나 외부 용역사에 의뢰해 경비를 지출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선거경비에 대한 총회 승인 여부도 챙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지난 3일 농협중앙회 질의 회신을 통해 불법선거 근절 용역경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해당농협 자체감사를 통해 지난해 8월5일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회보받았다.

이와 함께 상임이사 임기 연장 건은 그 원인, 동기, 과정에 악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피해가 발생치 않은 점을 고려해 '불문'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농협 내부 처분은 있었으나, 실정법상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가 마무리 돼 봐야 알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B조합에서는 앞서 선거에서 한판 붙었던 두 후보 간의 앙금이 조합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며 조합원들이 자제를 촉구하는 형국이다. 이 조합에서는 11년 전인 2011년도 부산권 대출 문제로 형사소송 끝에 현재 직원 4명을 비롯해 몇몇 연루자들이 검찰 구형을 받은 상태다.

이를 한 출마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전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당시 관련 직원들의 업무 부적정과 조합의 관리 미흡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조합측은 "현재 조합장이 당시 대출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조합장이 되겠다면서 스스로 조합 이미지를 깍아내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실정이다. 또 일부 해당직원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C조합은 신용등급이 낮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문제와 그 과정에서 직원의 부당 대우가 지상파를 타기도 했다.

해당 조합측에서는 대출 자체는 정상 진행됐으며, 조합원 편의를 위해 신용등급이 나아질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고 대출담당 직원을 부당하게 조치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측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D조합은 지난해 11월 정관 개정과 관련해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매수행위가 거제선관위에 신고돼 말썽이다. 현재 선관위가 출마예정자 등을 거제경찰서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선거관리 당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에 나섰다.

거제시선관위는 앞으로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공명선거 안내 및 불법선거 예방 활동은 물론,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거제시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아직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로 접수된 사건은 없다"면서도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최근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도 접수되고 있어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조합장 선거가 임박해옴에 따라 자체 첩보망을 총 가동해 불법선거 단속에 나섰다. 거제경찰서는 조만간 선거사범 주무부서인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선거전담반을 구성해 24시간 감시·단속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 때도 돈 선거로 인해 전·현직 산림조합장이 입건돼 거제경찰서 수사를 받았다"면서 "그들은 모두 재판에 회부돼 후보자는 결국 직위를 박탈당하고 나머지 연루된 조합원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등 큰 후유증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다 은밀해지는 조합원 간 금품교부 등 매수행위는 물론,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교묘히 상대후보를 음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이나 금품 등으로 조합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들통나고 직위 박탈은 물론, 신체적·재산적 고통을 당한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공명선거가 이뤄진다"며 "이를 위해 경찰이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부정선거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일정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일정표>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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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인 2023-01-20 09:42:06

    B조합 부산대출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200억 부당대출이고 , 현 조합장이 감사로 재임할때 대부분 발생된 것으로서 이정도면 감사의 직무를 심각하게 해태하여 조합에 손실을 해하였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주는대로 받아쓰지 마시고 팩트체커 해야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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