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투기 계획 철회에 윤석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된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대한민국 해양 주권과 국민의 건강 안전 주권이 침탈되고 철저히 유린될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설비 공사를 시작해 국제사회의 반대와 안전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4월 내지는 7월부터 오염수 투기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원전 사고 후 현재까지 쌓인 1000여 개의 방사성 원전 오염수 탱크 132만 톤을 비롯해 지금도 하루에 140톤씩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 오염 물질이 앞으로 2050년까지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원전 오염수에는 64종의 측정 대상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고, 현재의 기술로는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 트리튬, 세슘, 탄소14 핵종 등이 포함돼 투기되지만 일본 정부는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오염수를 희석할 뿐 방출되는 오염 물질의 총량은 동일한 것으로 안정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강행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 오염과 방사능의 생태계 축적, 국민 건강과 안전의 치명적 위험의 지속적인 노출, 해양 수산 먹거리 산업의 장기적 위축 등은 자명할 것이고, FDA 인증 1호의 청정해역인 거제시 또한 오염수 피해의 직접적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중 지난해 12월 일본은 기존 방사성 측정 대상 64개 핵종 가운데 다수를 제외한 31개 핵종에 대해서만 자발적으로 측정할 것이며 언제까지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조차 없는 채로 우리 정부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은폐되어 오다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인류적 범죄행위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에 취임 이후 제대로 된 항변 한 번 하지 못하고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계획은 즉각 철회되고 중단돼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도 직접 연관된 중차대한 사안으로 대한민국 해양 주권과 국민의 건강 안전 주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기본적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한 언론 인터뷰를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파탄, 안보 무능, 외교 참사, 안전 참사 등 더 이상 무지와 무능으로 국민을 절망과 불안, 참사로 내몰아 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국제해양환경법, 유엔해양법협약 등에 따른 UN 정식 재소를 비롯해 방사능 오염수 투기 계획 문제 해결에 윤석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하며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2. 15.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