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결국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도록 결정했습니다.

침략 전쟁과 강제징용, 민족 유린의 가해자인 일본에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하지 못하고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외교 참사에 대한민국과 거제시민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해자인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인 우리 국민에게서는 사과를 받을 마지막 남은 권리조차 빼앗았습니다.

가해자는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가해국은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제기한 WTO 제소 취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우리의 해양 주권과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 침탈되고 있지만 이 또한 침묵으로 일관하며 방사능은 문제없다는 일본의 주장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거짓 주장에는 진정성도 국민과 국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일본만이 보일 뿐입니다.

한일 관계의 제대로 된 정립을 통한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은 서로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일본의 진정 어린 반성과 성찰이 선행돼야 합니다. 친일 굴종적 일본 바라기 외교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 안의 철회와 함께 당당한 외교로 국민과 국익을 지키고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을 재정립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적 외교는 대한민국사에 기록될 역사적 과오로 남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