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로 국격은 무너지고 평화와 경제마저 위협 받고 있다”
“윤 정부는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려는 것인가?”
“강제동원 셀프배상‘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

지난 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칭송했다.

지난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발표 사흘 만에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화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맞대응 조치다. 아직까지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윤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없이 지소미아를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일본총리의 초청장 한 장에 강제징용 굴욕 배상안도 모자라 지소미아를 부활시켜주겠다는 윤 정부의 굴종외교에 우리 국민은 모욕을 넘어 치욕을 삼키고 있다.

외교의 기본은 국익이다. 국익을 내준 외교는 실패한 외교다. 대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국은 어느 나라인가?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 국민에게 굴욕과 치욕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방일에서 일본에게 무엇을 더 내줄지 걱정이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3여 억 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다고 한다.

독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독도에 거주하는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윤 정부는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예산을 불용했다고 변명했다.

참으로 궁색하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환경'을 입에 담는 모습은 또 얼마나 기만적인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행사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영토 수호 책무를 내팽개치고 일본 정부 심기만 살피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생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은 또 어떤가?

강제동원 생존자 세 분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통한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13일 국회 외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겠다"고 피 토하는 심정을 말씀하셨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피해 당사자조차 거부하는 배상안을 밀어붙이는 것인가?

피해자의 아픔을 묵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서라도 일본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굴욕적인 배상안을 대승적 결단'이라 포장하고, 과거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변명해도 '굴종 외교'라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큰소리치게 만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인가?

오늘은 63주년 3.15의거 기념일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은 언제든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날이다.

윤석열 정권이 ‘대일굴종외교’를 철회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63년 전, 우리 국민들에 의해 무너진 이승만 정권의 전철을 되밟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를 규탄하며, 강제동원 해법의 철회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셀프배상 철회하라.”

2023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