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자금출처는 박종우 거제시장 진술 기록, 검찰은 박 시장에 불리한 것 빼고 선택적 기소
박 시장 관련 검찰 수사 기록 언론 보도, 박 시장이 사건 몸통인 혐의 기록 드러나
1300만원 금품전달 등 전체 억대의 금품 오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엄정한 사법 정의 내려져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3월22일 ‘노컷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행태와 관련, 고등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믿으며 엄정한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22일 노컷뉴스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를 도우다 기소돼 재판중인 사건의 ‘피의자심문조서, 진술조서’ 등 검찰의 수사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는 1300만 원의 금품 전달을 비롯해 전체 금액도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박종우 거제시장이 자금의 출처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몸통 혐의에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하는 기록과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1300만 원대 금품 전달 등 혐의의 피의자 A씨 등은 A씨 어머니가 신권(새 돈) 1000만 원을 ATM CD기에서 찾아 빌려줬고, 나머지 300만 원의 신권은 지인인 무속인에게 빌렸는데 이 돈은 신도들이 불전함에 넣은 복비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ATM CD기에 신권을 넣으면 고장이 나기에 헌 돈을 채운다는 은행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신도들이 하나같이 불전함 복비를 신권(새 돈)만 넣는게 상식적이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의 B씨는 박종우 축협조합장이 조합장실 금고에서 돈 뭉치를 꺼내 A씨에게 줬고, 이를 축협 주차장에서 A씨로부터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또 검사는 현직 거제시장 비서실장 C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매월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 현금 입금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 명목이 의심되고, 박 시장이 대주주인 신문사의 기자였던 D씨에 대해서는 D씨가 신문사 재직시 평균 수입이 200만 원대였고, 그마저도 신문사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수 개월 간 갑작스레 월평균 500만원대로 수입이 늘어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기록했습니다.

검사는 박종우 SNS 홍보팀 10여 명 전체가 박 시장 홍보 대가로 2021년 중순 경부터 2022년 선거 전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의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일부는 박 시장 선거캠프 맞은편의 축협 ATM기로 입금하거나 통장 적요에 박 시장의 이름이 기록된 점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억대 거액의 자금의 출처를 ‘팁으로 받았다.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입금했다. 용돈을 받았다’라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며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거나 아예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억대의 자금 출처와 현금 흐름이 수상한 것이 포착됐고, 박 시장으로 귀결되는 진술과 증거도 확보됐으며 자금출처가 박 시장이 아니라는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 진실성, 합리성, 상식성 등이 결여되며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다고 의심, 판단해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끝내 자금 출처의 정점으로 수렴되며 혐의가 큰 박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공소장에 작성하며 박 시장 등을 제외하고 꼬리자르기 5명 기소에 그쳤습니다.

‘공정한 검찰 수사가 가능하겠냐. 윤석열 정부에서 봐주지 않겠냐’라는 항간의 우려가 수사 조서 기록과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되었고, ‘야당 대표는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해 어떻게든 기소, 박 시장은 어떻게든 불기소를 만들려는 검찰의 수사 의지’라는 법조인의 논평처럼 검찰의 선택적 기소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이 사건의 핵심임이 명백하고, 박 시장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고법에 재정신청했고, 박 시장 선거 운동 대가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과 1000만 원 사찰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는 재판중에 있습니다.

검찰수사보고서에 드러난 혐의와 의혹들에 대해 추가 기소와 공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엄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판단이 내려질 것을 300만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3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