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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빨간불'...기재부, 대규모 재정사업 '부정적'사업계획 수정·보완 요구
거제저널 | 승인 2023.04.17 13:20

기재부 4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불확실
산림청·경남도·거제시, 기재부 설득 총력

산림청·경남도·거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산림청 등에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보완 등이다.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인력수급계획 등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과 경남도·거제시는 17일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요구한 기본계획 수정·보완 등을 거쳐 사업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 일정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거제시는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완도에 밀린 후 산림청이 제시한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한·아세안국가정원은 2019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방안 중 하나로 국내에 체류·방문하는 아세안 국가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산·울산·창원 등 인근 대도시 800만 주민의 산림복지 수혜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남부내륙고속철도·가덕도 신공항 건설·고속도로 연장 등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증폭됐다.

이와 함께 거제 한·아세안국가정원은 계획부터 조성·운영·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직접 맡아서 조성한 최초 국가정원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요구를 다 받을 줄 수 없어 국가 예산으로 조성하는 국가정원은 더 이상 없다는 내부 방침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에 있을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이 때문에 서일준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는 등 기재부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기재부는 기본계획 부족과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업진행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박종우 거제시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 받고 직접 정부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지만 이 또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거제시 담당공무원들도 지난 11일 기재부를 방문해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를 방문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오는 17일 산림청과 경남도 관계자들이 모여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방안 대책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서일준 의원 등 각처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로선 사업 추진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아세안국가정원 사업은 열대우림을 가진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의 특성을 담은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산림청의 구상이다.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정원산업 및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각광을 받아 거제 관광업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 올 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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