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하락폭이 -8.06%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창원시(-7.67%), 통영시(-7.66%), 고성군(-7.35%), 밀양시(-7.24%), 함안군(-7.22%)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하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해군(-5.74%)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 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3일에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거제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18만9865필지로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 20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민원지적과나 토지소재지 면·동주민센터, 인터넷(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며, 처리 결과를 오는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도 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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