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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부동산 거품' 걷어내니...'땅값·집값' 하락폭 전국 최고토지 18만9865필지 -8.06%, 주택 2만1601호 -5.44% 최고 하락율...조선 호황에도 부동산 경기 바닥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5.01 12:47
<사진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거제시 상동동 일원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거제시는 지난달 28일 개별주택 2만6101호에 대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올해 거제시 주택가격은 -5.44%를 기록해 도내 최고 하락율을 기록했다. 경남도 하락율은 4.01%다.

하지만 전국 주택가격 평균 하락율이 4.93%인 점을 감안하면, 거제시 하락폭은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함께 결정·공시된 거제지역 18만98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폭이 -8.06%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 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적용해 산정한 거제지역 공시지가는 물론, 이날 결정·고시된 개별주택가격 하락폭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이유는 간단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거제지역은 조선경기 활황과 각종 대형사업 발표에 따른 개발 바람을 타고 몰려든 투기 세력이 설치면서 부동산 시세는 턱없이 부풀러졌다.

이로 인해 한때 4~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할수록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의 고삐는 느슨해졌고, 그만큼 '거품'은 더 끼었다. 

특히, 아파트는 거제시 부동산 거품의 상징처럼 돼버렸다. 단기 매물에도 어김없이 웃돈이 붙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여기에다 2010년대 초반부터 허술한 건축행정에 편승해 불어닥친 아파트 개발 붐은 공급과잉으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이는 결국 2017년 2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파국을 불러왔고, 그로부터 4년10개월간 호된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어렵사리 2021년 12월 겨우 '불명예' 딱지를 뗐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은 지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지역 경기 침체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몇년간 호된 어려움을 경험 했지만, 거제는 비규제지역이라는 측면에서 개발 기대감만 있으면 언제든지 외부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들어 내년 6월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 소식은 물론 가덕신공항과 가까운 북부권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고조되는 건 사실"이라며 "수주가 살아나고 있는 조선업황과 한화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 기대감 등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외부 호재는 꽤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앞서 이상 과열현상을 경험했던만큼 이젠 과거처럼 투기 성격이 높은  단기간 집값 폭등 등은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도 "워낙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있다보니 당분간 경기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반면 최근 업황 개선이 뚜렷한 조선업계 현실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연결 짓는 일부 견해도 있다. 선박수주 증가로 그만큼 일손이 필요 하지만, 앞서 침체기에 떠났던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선업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구 유입 효과를 견인하지 못하면서 지역의 부동산 실수요는 당분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면·동주민센터, 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경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이달 30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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