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신축 부지 장평동 유치 건의>

1. 사업개요(건축비 227억 : 2019년, 부지매입비<장평 127> 73.5억원:2020년)

가. 사업목적 : 거제경찰서 장평동 신축 사업

나.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다. 사업예산 : 300억5천만원(건축비 227억원, 토지매입비 73.5억원)

라. 사업위치 : 경남 거제시 장평동 127(LH공사 소유, 학교용지)

마. 사업예정부지

2. 진행경과

가. ‘19년 사업비 227억원 국회(기재부) 승인 확보

나. ’20년 토지매입비(장평동 127번지) 73.5억원 기재부 승인

※ 경남경찰청, 경찰청 승인(현장조사 후 결정)

※ 거제시에서 조성중인 행정타운 사업은 장기화 판단(사업자 인정)

※ 거제시·옥포주민·거제시민께 부지를 확보 할수 있도록 수회 협조 요청→무관심, 무대응, 부지없음 일관(공문·언론·간담회 등)

※ 기재부 예산확보 후 경찰서 이전 발목잡기식 반대

다. 장평동 협력단체 및 주민 등은 경찰서 부지로 선정되기 이전 부터 거제시, 교육청 상대 장기 방치된 학교용지 해제 지속 민원제기

라. 거제경찰서 장평동 이전 결정 이후 거제시,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청, 경남도교육청 항의 방문, 학교용지 해지 및 경찰서 유치 활동

마. 거제경찰서 장평동 유치 위한 거제시장 인수위원회 방문 장평동 협력단체장들 건의

바. 거제시·옥포주민은 행정타운 경찰서 입주 희망했으나, 최근 2023년 4월 행정타운 조기준공 불가로 입주 제의 포기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공정율 50%, 소요기간 7년 경과)

사. 거제시·옥포주민 조각공원 거제경찰서 입주 제의

아. 장평동 127번지 초등학교 부지 지정(20년 경과), ’23. 5. 30 일몰제 도래

3. 현 실태 및 문제점

가. 거제시는 행정타운에 거제경찰서 입주를 요구하며, 석산개발방식으로 조기 준공(최초 착공 2016.9월, 준공기한 2019.10월)이 절대적 불가함에도 7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부도1회) 최근(’23.4월)에서야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임을 인정하며 경찰서 입주 파기 입장 표명

나. 경남도교육청은 장평동 127번지 초등학교 부지 20년 동안 방치, 고등학교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고, 경찰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 확보 사실을 알면서, ’27년 개교 목표로 가칭 장평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함.

하지만, 현재 예산 확보 등 추진사항이 전혀 없고 옥포동 주민과 경찰과의 갈등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기류에 편승한 시간끌기 하고 있음.〔경남도교육청에서는 2023.5.8. 장평고(가칭) 설립추진 컨설팅, 5.17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개최해 장평동 127번지 학교용지 추가 20년 연장 방치코자 함〕

※ 경상남도 교육청은 2022년 학교설립 컨설팅 하였으나 부결, 대안으로 일부학교 교실 증축, 모듈러 교실로 대체하고 있음. 거제지역 고교생 한시적으로 과밀이나 2028년 즈음부터 감소, 거제시 인구, 출산율 급감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설립 불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다. 거제시, 옥포주민이 요구하는 옥포동 산79-2 소재 조각공원은 접근성 불편(대우조선 근로자 출퇴근 시 교통체증 유발), 가감차선 공사 및 옹벽공사 막대한 공사비 지출, 인근 대우조선 현장의 소음, 분진 및 국도 14호선 소음문제, 연한 암반 층 지질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법면 붕괴 사례 있음)가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위치라는 것이 건축사 의견,

혜성비치맨션 주민들은 공원조성을 요구하며 경찰서 입주반대(이전에도 건축행위 반발 사례 있음)의사를 시장, 시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적합 하다는 여론, 제2의 행정타운처럼 옥포동 주민민원 의식한 지역 정치인들의 시간끌기 용이라는 지적.

라. 거제경찰서에서는 그동안 건물의 협소 및 노후화로 더 이상 기다 릴수 없으며, 다른부지 물색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장평동 127 번지 부지 확보를 위해 거제시청, 교육청, LH에 요구하고 있음 (직원 70% 장평127번지 부지 찬성, 자체 선호도 조사)

마. 장평주민들은 정치권의 무성의한 정책과 장평동 127번지 방치로 지역경제 악영향을 고려, 분노하고 있음

4. 거제경찰서 장평동 이전 타당성

가. 장평동 권역(신현포함) 인구 및 치안수요 급증 지역

나. 거제시 전역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 용이

다. 시청, 시법원, 통영검찰청, 통영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원활

라. 치안, 행정, 도로 등 최적 요충지

5. 거제시민 여론

가. 거제시 인구 밀집지역인 신현권 지역 이전 타당

나. 경찰서 시설 노후, 주차장 공간 부족, 사무실 협소, 휴게실 전무하는 등 방문 민원인 불편 호소

※ 수사 사무실 협소 민원인 인권 문제점 대두, 특히 컨테이너 사무실 혐오감 조성

다. 근무 경찰관들은 사무실 협소, 노후 등에 대해 불편 호소, 사기저하돼 신속한 이전 요구

라. 경남경찰청, 거제경찰서 지휘부 신축부지 확보 의지 미흡

마· 거제시 사회단체, 시민단체 협조 필요성 대두

바· LH공사는 장평동 127번지 학교용지 일몰제(2023,5.30) 도래시 즉시 경찰에 매각

사· 거제시장은 장평동 127번지 학교용지 거제경찰서 공공부지 도시계획 입안 요구

아· 경남도교육청은 일몰제 도래돼 권한이 없음에도 교육청 부지 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LH는 경찰예산 확보 당시 학교시설 해제되면 매각 실무 협상했음에도 이제와서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미 예산을 확보한 경찰에 우선권이 있다는 주민 반응(교육청은 학교신설 필요시 신설 승인 및 예산 확보 후 다른 부지를 선정 해야 한다는 언동)

자· 부지조성 관련기관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제경찰서가 예산확보 하였음에도 4년째 집행에 미온적 대응은 국가기관 무시하는 처사이고 결국 시민들에게 치안서비스 불이익 초래 한다는 여론

차· 정부시책을 방치하고, 기재부 예산 집행을 보류시키는 정치권 문제점을 거론하며, 장평동 127번지 거제경찰서 신축 촉구

6. 장평동 주민 입장(건의)

가. 장평동 127번지 학교부지 20년간 장기간 방치 생활쓰레기 투기, 비산먼지, 주차장 활용으로 소음, 매연 등 주민 불편 호소(조속한 처리 방안 강구)

나. 유휴부지 미활용 지역발전 저해, 경찰서 적극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건의

7. 추진방향

가. 장평동주민 대표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LH 경남본부장 면담

나. 장평동대책위 구성, 장평동 127번지 거제경찰서 신축 추진

다. 대통령실, 국회의장, 경남도지사, 거제시 국회의원 사무실, 인권위,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LH(본사,경남), 경찰청장,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거제시청, 거제시의회, 경우회(전국,경남,거제), 경찰직장협의회(전국,경남,거제), 거제시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에 건의서 제출.

2023. 5. 4.

거제경찰서유치장평동주민대책위원회(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