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제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거제지역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편집국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거제시 모 면지역 신문사 사무실에서 '거제시민 25만 대표는 가장 첫 번째가 검증된 도덕성이다'라는 제목의 시장선거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됐다.

당시 기사에는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인 B씨가 과거 성폭행·스토킹·염문설 등 의혹이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주로 담았다.

그러나 B씨는 성폭행 의혹이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익적 차원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보도를 했던 것"이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주로 성관련 비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공직담당 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A씨는 이 사건 게시물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음에도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며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돼야 한다"고 판례를 인용해 덧붙였다.

한편 A씨의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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