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나의사건 검색' 갈무리>

검찰이 16일 오후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와 사찰주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사찰주지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를 두고 검찰과 사찰주지 측이 서로 납득할 수 없다고 쌍방항소한만큼,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변광용.com.' 관련 박종우 시장 비서실 직원 김 모(30대) 피고인에 대해서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 선거를 돕다가 기소된 나머지 3명(1명은 이미 항소제기)은 1심에서 검찰의 당초 구형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0만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받은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이었던 30대 여성은 이미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신분에 영향을 끼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거제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인 30대 여성도 항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항소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제1심은 기소 후 6월 이내, 제2·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수정 5.17. 17:30→기사 보강>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나의사건 검색' 갈무리. 30대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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