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쓰레기'라는 등 막말을 한 상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 부이사관 A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6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 2021년 행안부 소속 정부기관 청사관리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총 19개의 공무원법 위반 사유가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징계처분 사유로 열거된 A씨의 행위는 거의 '갑질왕' 수준이다.

그는 평소 직원들을 "야" 등으로 하대해 부르거나,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받는 등 심한 모멸감을 줬다.

또 기능직 전환 직원들에게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거나, 군인 출신인 직원에게 "소령 출신 맞냐, 어떻게 소령을 달았냐"고 하는 등의 인격 무시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를 하는 일부 직원들에게는 "요새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재택 맛 들렸다"라는 등 면박을 주면서 재택근무를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

A씨는 부모 병원 진료로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겐 "자녀가 너밖에 없냐, 직장 다니는 너가 왜 부모를 케어하느냐"고 하거나 "이 부서 온 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연가를 쓰느냐"며 연가 신청을 통제하려고도 했다.

건강 악화로 휴직을 신청하려 한 직원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라며 개인 가정사까지 간섭했다.

부서 업무나 사업에 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특정 사업 담당자에게 자신의 이웃이 운영하는 업체 연락처를 건네주며 "여기도 한번 알아보라"고 요구하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들에게 한 발언은 대부분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며 해임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지인의 업체 관련 지시에 대해서도 "계약 관련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모든 징계사유가 타당하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동이 ‘갑질’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책상에 발을 올리고 보고받는 행위, 직원의 업무처리와 출신을 불필요하게 결부시키는 발언 등은 일반적 친분을 고려해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원고는 반복해서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고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을 통제했다"며 "일부 비위행위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사적인 관계를 활용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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