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3년 연초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과소 신고 등 과세 누락분에 대해 25억59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대단위 건설용 부동산 취득 등 정기 세무조사 21개 법인과 기획 세무조사 잔교(부잔교) 164개소의 전수조사, 비과세·감면 대상자 사후관리에 따른 28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 세목으로는 △취득세 550백만 원(21.5%) △재산세 20억100만 원(78.2%) △기타 세목 800만 원(0.3%) 등이며, 추징 사유로는 △과세누락 20억100만 원(78.2%) △과소신고 5억1000만 원(20.0%) △감면 부적정 4800만 원(1.8%)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금융 수수료, 이자 비용 등 간접비용을 누락해 취득세 등 4억100만 원을 추징했다.

특히,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잔교(부잔교) 허가대상 16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과세대상인 18개소에 대해 재산세 등 20억100만원을 추징한 경우도 있다.

시는 조세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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