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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 규제와 혁신은 상호보완 관계경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봉석
거제저널 | 승인 2023.05.26 10:18

최근 들어 규제혁신이라는 단어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만큼 규제혁신이 경제와 행정 분야 전반에 필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혁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경제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규제체계는 산업 발전과 더불어 계속해서 복잡해짐에 따라 더 많은 관리 부서를 필요로 하고 이는 기업의 경쟁성을 높이는 것보다 오히려 높은 진입비용과 다양한 법규 준수를 요구하므로 경제 발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분야도 마찬가지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민의 삶은 기존 규제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혁신에 이르는 방법은 일종의 분할정복이다. 어떠한 규제라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혁신은 정부, 국민 그리고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혁신에 치우쳐 규제를 적대적으로만 바로보는 극단적 함정에 매몰된 규제혁신은 결코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제혁신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혁신에 대한 이해와 혁신을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과거의 규제들은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과정 개선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 혁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 혁신은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민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은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규제가 불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현재 존재하는 규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없는지 검토가 이루워져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보존되어야할 규제들과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규제들을 구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단체와 국민의 이익 모두를 고려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를 어디까지나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규제혁신은 더 나은 혁신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는 규제와 혁신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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