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살 돈을 훔치려다 70대 여성을 살해한 거제의 한 중학교 2년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8일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해 원심 그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2월7일 새벽까지 게임을 한 뒤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제시 연초면의 한 가정집에 침입했다. 그는 거실 서랍장 등을 뒤지다 74살 집주인 여성에게 들키자 화분 등을 휘둘러 폭행하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골반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가자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신고할 것이 두려워 집안으로 데려와 불을 지르려고도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여성은 치료를 받다 13일만인  2월20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안타깝게 숨을 거두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자 거제경찰서 형사팀은 현장감식과 주변 탐문 수사끝에 그날 저녁 이웃에 사는 A군을 용의자로 긴급체포·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통영지원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A군 모두 '양형 부당'으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A군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A군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A군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고 전과가 없는 점, 학교폭력을 당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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