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조선 일반뉴스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대상사업 재신청...시 "아직 사업 추진단계"민주당 거제지역위 "한·아세안 국가정원, 규모·예산 대폭 축소 계획 유감" 반발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7.10 15:49

시, 지역 일각서 '확정' 언급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불러와...'민주당' 겨냥
거제시, 산림청·경남도 협력...3분기 예타 대상사업 재신청 '집중'

거제시는 10일 산림청·경남도와 협력해 추진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탈락했다. 주된 이유는 국비 3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밑그림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통보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정부 재원이 투입될 사업인 만큼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과 운영 방안, 조직인력 운영비 단가 산출, 중장기 시행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겉으론 사업계획 등이 부실하다는 이유지만, 직접적인 반려 이유는 산림청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 능력 등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다른 시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림청이 거액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기재부와는 별다른 협의도 없이 예타 신청서만 덩그러니 던져 놓고 사업비만 달라는 모양새로 비춰진 게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전 준비나 관련 절차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재부가 경남도와 거제시의 재정부담 필요성 방안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지난달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가 부정적으로 거론됨에 따라 국가정원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도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국가 간 약속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원 추진과는 전혀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며 "사업 지연과 규모 및 예산 축소는 전 정권에서 확정했던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 아니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업 규모와 예산이 대폭 축소됐는데도 정부 여당을 설득해 사업을 원상 회복하려는 절박함과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거제시 입장과 앞서 시정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거제시는 지난 6월 지방비 재원 부담 계획과 보완 내용 등을 의견에 담아 산림청으로 회신한 상태다. 주요 보완내용으로는 사업조성 면적은 64.3ha에서 40.4ha로, 사업비는 2917억원에서 1986억원으로 각 낮춰 잡았다.

시 관계자는 "2020~2021년에 걸쳐 완료한 용역 결과를 근거로 산림청이 거제시에 제안한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 "지역일각에선 미리 '유치 확정'으로 표현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론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이 거제에 유치가 확정된 게 아닌데도, 유치 확정으로 표현해 놓고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최근 성명 등을 통해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재 시는 산림청과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보완해 3분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하반기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대상에 선정되는 등 앞으로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2030년 개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그후 예타 기간 9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예타가 통과돼도 2025년 예산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우 시장은 "국가정원의 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여러 관문이 남아 있고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면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산림청, 경상남도와 협력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이 성사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밀린 거제시에 이를 대체할 사업으로 산림청이 제안했다. 대상지는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 64만3000㎡이며, 사업비는 2000억원 가량으로 잡았다.

당초 산림청은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 설계를 마친 뒤 2026년 상반기 착공해 부산세계박람회가 열리는 2030년 개장 예정이었으나 예타 탈락으로 계획이 틀어졌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5월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정지인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오수리 일원 64만3221㎡(19만4574평)을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7월11일 수정>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 경과>

· 2020. 12. :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기본구상용역 결과 보고 시 제안
(산림청 → 거제시 ‘난대형 국가정원’)
· 2021. 12. : 국립난대수목원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산림청 →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추진근거 마련)
· 2022. 02. : 정원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산림청-경남도-거제시)
· 2022. 02. : 기본구상 추진을 위한 건립 후보지 제출
[①동부 구천, ②거제 서정, ③동부 산촌]
· 2022. 05.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
· 2022. 07.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후보지 추가 제출[④상동(독봉산)]
· 2022. 07. : 정원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대상지 ‘동부 산촌’ 선정)
· 2022. 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
· 2023. 02. :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산림청→기재부)
· 2023. 05. : 기재부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 2023. 06.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계획 변경 및 예타조사 요구서에 대한 산림청 의견 수용 회신(거제시→산림청)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영천 대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