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안정된 자치재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 집중 기간에는 필요 시 야간 및 새벽에도 단속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영치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였다.

따라서 이번 영치는 거제시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차장, 대형 아파트 단지, 원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1건 체납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경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자는 거제시청 납세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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