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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잠잠한지 궁금했는데 결국"...법원 "호텔롯데, 아레포즈거제에 10억 배상" 판결거제시 일운면 소동 가칭)롯데콘도 사업 파기 관련 소송...법원 "신뢰관계 해친 불법행위" 판단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4.06.07 17:38
<2022년 1월 보도 당시 롯데콘도미니엄이 들어설 예정 부지로 알려진 위치도 = 출처 : Daum 스카이뷰>

아레포즈거제, 호텔신라와 계약...리조트 사업 재추진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 드러나지 않아

거제저널은 2022년 1월25일 「소노캄 옆 대형콘도미니엄 들어선다. 거제 '트라이포트' 밑그림 착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거제저널은 당시 취재 결과를 종합해 '㈜아레포즈거제'가 2021년 12월16일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19-1번지 5만8171㎡ 규모 부지에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주)아레포즈거제'는 익상개발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소노캄거제 바로 옆인 이곳에다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로 508실을 갖춘 휴양콘도미니엄과 각종 부대시설 및 768대를 수용하는 주차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시공사는 (주)롯데건설이 맡고, ㈜롯데호텔 리조트가 기술 자문과 위탁 운영할 것으로 확인됐다. 총 사업비는 약 4000억 원 규모로 헤리티지자산운용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당시로선 거제지역은 물론, 국내업계에서도 유명 메이저 리조트가 주도하는 대형 사업인만큼 이 기사에 상당한 관심이 쏠렸다.

이보다 앞서, 거제시는 2021년 6월 지세포·소동 일원 해양휴양특구 내 관광숙박시설인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해 해당사업을 가시화했다.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소동 유원지를 되살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안 공람·공고까지 마쳤다.

다만, 거제시 허가과는 취재 당시 "아직 착공신고가 안됐으며, 앞으로 착공신고서가 접수돼야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될 수 있다"며 "우리로선 허가 신청된 부분만 집중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하지만 그 후 사업 추진 소식은 잠잠했다. 일각에선 시행사와 호텔롯데 측이 심각한 분쟁을 겪으면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소문이 났고, 사업은 표류했다.

결국 이번에 1심 재판 결과가 공개되면서 사업이 좌초된 경위도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레포즈거제'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호텔롯데가 해당 리조트 사업을 검토하다 발을 뺀 것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호텔롯데의 불법 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아레포즈거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텔롯데 측이 시행사에 리조트 운영계약을 포함한 후속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해놓고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중단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다고 봤다.

앞서 2020년 시행사는 아레포즈거제, 시공사 롯데건설로 하고 호텔롯데 리조트사업부(브랜드 : 롯데리조트)는 위탁 운영을 맡기로 했다.

이후 2021년 1월 아레포즈거제는 호텔롯데와 계약기간 1년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이번 계약은 1단계 계약으로 만료 30일 전에 상호 합의해 2단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레포즈거제는 또 2021년 7월 호텔롯데와 '거제리조트 경영위탁운용 계약 관련 텀싯(Term Sheet, 본 계약 전 세부조건 계약이행각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경영위탁운영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추가 10년 옵션)이다.

그러나 호텔롯데는 2021년 11월 아레포즈거제에 '리조트 경영위탁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이 미확정된 상태'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2021년 12월 아레포즈거제는 '리조트 경영위탁에 대한 의사결정은 확인됐다고 사료되므로 사업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답변 공문을 보냈다.

이후에도 아레포즈거제는 2022년 1월 기술지도계약 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2단계 계약 요청, 2022년 2월 경영위탁 보류 통보 부당 공문, 2022년 4월 사업 진행에 대한 호텔롯데 입장 표명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면서 갈등이 첨예화 됐다.

2022년 4월 호텔롯데는 아레포즈거제에 '향후 부동산 정책과 금리 인상 등 리스크를 고려할 때 사업 수행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리조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사업에서 끝내 발을 뺐다.

아레포즈거제는 호텔롯데와의 후속 계약을 고려해 진행했던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 영향평가 등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 약 6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후속계약 체결의무 불이행 부분은 기각하고,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없고 텀싯 작성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텔롯데로 하여금 기술지도계약과 텀싯 각 계약의 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호텔롯데가 아레포즈거제에게 ‘향후 리조트 운영계약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후속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다"며 "그에 따른 신뢰로 아레포즈거제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호텔롯데는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후속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신뢰관계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호텔롯데는 아레포즈거제에 대해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또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리조트 사업에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호텔롯데 내부검토 절차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사업성 평가에 따라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통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약 64억원 가운데 약 25억원만 인정했고, 호텔롯데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해 약 10억원을 아레포즈거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후속계약이 체결될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다소 무리해 사업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새롭게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를 찾아 용역계약을 수정해 사용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호텔롯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선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레포즈거제는 호텔신라와 별도 계약을 맺고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사업 예정부지는 현재 표층만 제거된 채 절개된 경사지가 오랫동안 방치돼 인근 소노캄거제를 찾는 관광객들과 소동 주민들은 위험하고 흉물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마을 어촌계에서는 폭우나 장마철에 황톳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 장기간 어장을 오염시켜 왔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기사 일부 인용>

<거제저널 독자가 지난 1월19일 방치된 가칭)롯데콘도 예정 부지 현장을 촬영한 사진>
<소노캄거제 바로 옆인 일운면 소동리 19-1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던 가칭 '롯데콘도' 조감도>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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