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확대 현황도. 사진=경남도 제공>

거제 '관광‧휴양', 창원 '첨단융·복합산업', 김해 '물류거점' 개발
거제시 자체 추진으론 '버거운 일'...경남도 적극 지원 필요 

경남도(경제기업과)는 거제·창원·김해 지역에 28.65㎢(864만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면적은 거제시 8.45㎢, 창원시 6.2㎢, 김해시 14.0㎢ 규모다.

도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산업·물류·업무시설 등의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한 경남지역 물류·산업용지는 3.84㎢로 이 가운데 99.2%인 3.81㎢가 분양돼 물류·산업용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준공 시점인 2030년에는 항만배후단지가 약5.79㎢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3년 지정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 포화 및 부산신항 개발 등 용지부족 가시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확대 수요조사에서 창원에 국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거제시와 김해시를 포함한 면적 19.6㎢에서 48.25㎢로 2배 이상 확대를 신청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 하고 있다.

도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구상안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거제지역은 관광·휴양, 창원지역은 첨단융복합 제조산업과 복합물류, 김해지역은 물류거점으로 개발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창원시 안골동 욕망산 인근 신항배후단지(약9만평)를 연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확대 대상지 중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지역은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국가·지역전략사업 인정 신청을 지난 5월 완료했다.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물류플랫폼 구축계획 등 국가사업계획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경남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지만, 지금껏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업무는 대부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밑그림을 그려 중앙정부를 통해 추진하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독자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는 등 안간힘을 써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해 10월에는 옥주원 거제시 경제산업국장(현 문화관광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산업자원부를 방문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거제 확대'를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정석원 거제시 부시장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건의와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등 안간힘을 써 왔다. 

거제시는 해당 용역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해 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나, 사실상 기초지자체 역량으론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어서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돼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노동․경영 관련 규제완화,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거제시는 글로벌 기업 및 첨단기술·첨단제품 투자기업을 유치해 트라이포트 배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 역할은 물론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에 따른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추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거제 편입 확대 추진은 애초 서일준 국회의원의 21대 총선 출마 공약에서 출발했다.

서 의원은 2020년 1월15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사곡국가산단이 표류하는 이유를 실수요자 확보 실패에 있다"면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제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정체상태에 빠진 국내 제조업의 부활 ▲해외 의존도 높은 생산시스템 국산화 ▲해양플랜트 관련 부품, 소재, 장비산업 국산화(제조업 기술력 강화)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 ▲상품 중심 수출에서 부품, 소재 등 생산시스템 수출로의 구조변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거제지역에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구축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MICE산업 등 관광산업 활성화 ▲외국인 대상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외국인을 위한 상급 종합병원 설립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서 의원은 분석했다.

현재 전국에는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곳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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