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운 거제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4월 24 ~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핵심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반영, 전 직원이 과제 하나씩을 발굴했다. 중소기업 3불 해소 및 지원, 저소득 및 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산업 활성화,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문화재 및 관광 분야 등에서 직원들이 300여 건의 과제를 제출했고 국 단위와 면동별 보고회를 개최해 35건의 핵심과제가 발굴됐다.

이 중 국유재산 사용허가(국유지에 도시가스관 매설허가)와 관련된 과제는 거제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등면 소재 영진자이온을 비롯한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임대국유지상 설치 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에서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비법정도로)에 전기, 수도, 가스관을 매설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공익적인 성격과 국민의 편익을 현저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국유재산대부나 사용허가를 통해 도시가스관을 매설함으로 시민이 LPG보다 저렴한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중소기업이나 경제단체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제를 실시하고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거제시장 권한대행인 강해운 부시장은 “발표한 과제에 대해 담당부서는 자유로운 의사개진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을 하고, 규제개혁 추진단에서는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불편한 규제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끝가지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피부에 깊이 와 닿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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