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HOT 뉴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혈세로 업자 배불려서야’시 출연기금으로 업체당 3년간 최대 3억 대출이자 무상지원…기금조성 목적 맞게 활용돼야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6.02.25 21:18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업체는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개인적인 ‘치부’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60∼90억원을 조성해 100억원의 기금조성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 기금의 재원은 거제시가 해마다 5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출연해 조성하고, 시는 이를 담보로 업체의 융자금 대출이자 3~5%를 3년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방식으로 지원토록 돼 있다.

매년 신청결정액에 따라 지원액수가 다르지만, 최대 융자상한액 3억원 기준으로 보면 업체당 1년간 1000만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셈이다.

대상업체 선정은 매년 1월께 시에서 지원계획을 수립, 신청을 받아 부채비율, 매출규모, 상시 근로자수, 사업기간 등 11개 항목에 걸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부시장이 위원장인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업체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거제시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0년 이전 118개 업체 5억500만원을 비롯해, 2011년 35개 업체 1억400만원, 2012년 33개 업체 1억1600만원, 2013년 43개 업체 1억1600만원, 2014년 68개 업체 1억8400만원, 2015년 129개 업체 4억3900만원 등 총 15억여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 24일 열린 심의회를 통해 56개 업체(융자금 106억9600만원)에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하반기 지원은 오는 7월에 신청을 받아 8월께 대상업체를 선정, 실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실행여부만 통보받기 때문에 대상업체에서 융자금을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업체로부터 사후 정산서도 받지 않다보니 개인적으로 융자금을 전용해도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또 지원이 절실한 업체의 경우 신용불량 등 금융권의 대출규제에 묶여있는 한 신청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지난해와 올해는 경기 둔화로 상황이 다소 바뀌었지만, 2014년까지 기금(대출이자)을 지원받은 대상업체 명단에는 누가 봐도 경영 상태가 원활하고 대표자가 사회단체나 지역 유력자인 곳에 지원된 사례가 수두룩했다.

심지어 이름만 대면 금방 알수있는 유력 기업체나 조선협력사도 지난 3년간 시민의 세금으로 대출이자 1~3억원씩 탕감 받아 온 것으로 확인 돼 기금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폐업 등이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회수(상환)토록 돼 있지만, 혈세로 지원된 대출이자는 사실상 한푼도 회수할 방법이 없다.

실제 지난 3년간 수억대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업체 중에 이미 부도가 나거나 폐업으로 문을 닫은 곳도 10여개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원된 수억원의 혈세도 고스란히 허공에 날아간 셈.

한 지역 중소기업 임원 A(63)씨는 “지원 취지야 좋지만 일부 업자들이 그걸 공짜 돈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배불리기로 전용하는게 문제"라며, "신청만 하면 3년간 최대 3억원을 공짜로 써는 격이니까 못먹으면 바보다. 비슷한 명목으로 업체에 지원되는 돈은 한마디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극히 일부지만 부도덕한 일부업체 대표는 겉으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기금을 지원받아, 한편으로 수억원대 고가외제차를 굴리면서 부동산개발이나 투기 등 개인적인 치부에 몰두한다는 소문도 지역에 꽤 나돌고 있다"고 귀뜸했다.

조선협력업체 대표 B(59)씨는 “행정에서 충분히 자금회전이 잘되고 대표자가 유력인사 이거나 돈 많다고 소문난 곳에 왜 그런 아까운 돈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더 어려운 업체가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열린 심의회에서 한 위원은 “조선협력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시 형편이 나은 사내업체와 비교적 어려운 사외업체 간에 배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례와 금융대출 규정에 따르다보니 사실상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융자금과 기금(대출이자)이 적정용도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 앞으로 보완점을 연구 검토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영천 대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