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조선 HOT 뉴스
'3년치 도로점용료 수백만원 한꺼번에 내라'…행정이 이래서야시, 34명에게 수년간 방치된 점용료 각 수십~수백만원씩 고지서 '폭탄'…도로법 위배 소지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6.04.06 11:01

거제시 고현동에 사는 A(60)씨는 지난 달 28일 거제시로부터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

A씨가 사용하고 있는 동부면 한 지역의 도로부지 수십평에 대해 3년치 점용료 약 6백만원을 오는 15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난 1997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진출입용으로 이 도로에 대한 점용을 허가받아 1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해 왔으며, 2010년 9월 도로점용 관리 권한이 거제시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제시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3년에야 지난 3년간 도로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했다. A씨는 즉각 거제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시 관계자가 찾아와 하도 사정을 하길래 취하했다는 것.

A씨는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3년간 점용료 부과를 방치한 이유를 물으니 D-Brain시스템과 연동된 도로점용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돼 그렇다는 등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도 거제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채 계속 방치하다가 어느날 현장에 나온 담당공무원에게 A씨가 “3명이 공동 사용하니 조정을 하든지 책임자를 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당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됐던 도로점용료가 이번 부과 고지서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불분명 하다고 말했다. 거제시 공문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부과된 위임국도 도로점용료 부과 알림’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도로점용 허가를 할때,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부과 징수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2항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례를 들면서, 거제시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A씨를 비롯한 일부 부과대상자들은 최근 거제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움직임과 함께 향후 변호인을 선임해 집단소송 등을 제기, 거제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행정에서 근거법령도 무시한 채 직무를 유기하다가, 담당자들이 바뀌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마구 시민들에게 수백만원짜리 고지서 폭탄을 안기는 이게 바로 행정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D-Brain시스템과 연계된 도로점용시스템을 담당하던 직원이 2014년 3월 퇴직하는 바람에 업무 인수인계가 안됐다. 그 이후 담당자들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다가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 3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수백만원이 한꺼번에 고지서로 나간 건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행정절차상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거제시 담당공무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해태(懈怠)하는 바람에 수년간 방치되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후임 공무원이 뒤늦게 발견해 3년치 미납액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이번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전임 공무원과 상급자들을 상대로 시 감사부서에서 감찰조사를 벌여 직무상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시정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마땅한 조치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영천 대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