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과 시의원 여러분!

청렴시정을 구현하시는 권민호 시장님!

거제시 발전을 위하시는 여러 기관의 5,000여 공직자와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생각하는 보훈의 6월이 찾아왔습니다.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만일 국가를 잃어버린다면 어느 누가 우리의 안위와 재산, 생명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5,000년 한반도 역사 속에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한민족의 위대한 자주 정신을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시의원 여러분! 시민여러분!

시대의 새로운 소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시민 사회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먼저 감당하기 위해 시행정, 시의회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로드맵을 만들고 솔선수범하는 실천 운동을 펼쳐 나가야할 때 입니다.

시민여러분! 의원여러분!

60년대의 보릿고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거제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 우리 시민 모두가 협력, 상생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 조선산업의 경기회복과 관광산업의 도약으로 충분히 극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흐름 속에 우리에게 처해진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각자 생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시민 모두의 지혜와 마음을 모아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제시 공동체의 안녕과 부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않고서 생각과 생색내기 구호로만 그친다면 경제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첫째,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가?

둘째, 중소상공인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셋째, 내수소비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관광산업 부흥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중기·단기적 과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부터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의 실행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작성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결정은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거제시의 곳곳을 잘 알고 있는 행정담당부서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토론과 결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시의원 여러분!

금년 12월에 심의∙확정 예정인 6,500억 규모의 2018년 예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계속적인 답습에서 과감히 탈피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의 지혜 속에 지역경제와 관광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사업예산 준비를 바로 시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제시의회도 2018년 사업예산을 준비하는 정책로드맵 액션플랜 세미나를 7월, 8월, 9월, 10월 4차례 개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세밀하게 검증하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판단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의 효율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여러분!

이번 3박4일 연수기간 동안 제주도가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평일인데도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는 언제 이런 날이 올까요?

자연경관의 경쟁력은 충분한데도 턱없이 부족한 관광인프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관광수용태세, 접근성의 문제, 먹거리 문제 등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관광에 있어서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컨텐츠가 더 중요할 수 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교회가 엄청난 인파를 불러들이고, 경북 울진의 카페하나가 명소가 되어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 특색있는 것을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거제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부서와 해양관광개발공사의 관광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분명한 청사진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가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아픔이 많을 것입니다. 시내의 상점가도 한산합니다. 매출이 반토막나서 집세내기가 힘듭니다.

보훈의 달인 6월에 아픔이 있는 곳, 힘든 곳을 돌아보고 특별히 보훈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건승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첫째, 크레인 사고관련 삼성중공업 원청이 휴업수당을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크레인 사고 관련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삼성중공업이고, 안전 관리 감독의 총책임 역시 삼성중공업에 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삼성중공업과 박대영 사장은 그 무엇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정지기간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급 관행으로 사실상 하청업체는 휴업수당 지급 할 수도 없기에, 삼성 원청이 휴업수당을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6월 10일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을 지급할 때 반드시 휴업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폐지 수거 어르신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사업 추진해야 합니다.

도로 위 폐지를 한가득 실은 리어카를 낑낑대며 끄는 노인들은 여러 사람의 가슴을 졸이게 합니다.

수많은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경고를 하지만 어르신들은 차선 하나를 잡아먹고 천천히 이동하거나 차도를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시력과 청력 반사 신경까지 평균 이하인 노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폐지를 줍고 있고 운전자들 역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폐지 회수율은 약 9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17년 1월 기준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노인 인구는 17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2016년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신문지 가격은 115원/kg, 골판지는 98원/kg으로, 60㎏의 손수레를 끌고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해 온 동네를 구석구석 누비며 하루 12시간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4000원 남짓인데,

이마저도 최근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영역다툼은 물론, 수레를 가득 채우는 일조차도 예전보다 힘들어진 것이 비통한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어떠합니까?

또한 경남자원봉사센터와 한화테크윈이 2014년부터 도내 폐지를 줍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안전하고 가벼운 사랑의 리어카 전달을 하고 있으나 거제시에는 지금까지 단 1대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무관심 탓입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길 위의 삶, 부정적인 사회인식…이런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 학생들이 ‘리어카에 광고판을 달고 돌아다니면 수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광고하는 리어카’는 폐지 수거 노인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리어카 옆면에 광고판을 달아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광고 수입 일부를 해당 노인에게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리어카는 단순히 광고를 위한 작업공간뿐 아니라 폐지 수거 노인들의 이미지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기존의 지저분한 리어카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색상과 소재의 조화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좀 더 보기 좋고 편안한 리어카를 만들었습니다.

경량 소재를 사용해 기존 리어카 무게의 2/3(40kg)로 줄였고 야간 반사판 부착 등으로 안전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환경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사)끌림은 ‘폐자원 수거 어르신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기발하고 착한 아이디어가 안전 복지 환경을 잡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익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이 리어카 제작·기부와 리어카 광고에 관심과 참여를 통해 광고판 리어카 지원 사업이 거제시에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옥포2동만 열 분이 넘는 어르신이 폐지 수거를 하러 다닙니다.

거제시 전체 폐지수거 어르신의 수는 몇 명인지? 소일거리인지? 유일한 생계 유지수단인지? 행정에서는 폐지 수거 어르신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반대식의장님, 권민호 시장님과 동료의원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송년불꽃축제’ 예산 9천5백만 원을 전액을 삭감 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여 통과됐는데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 조치된바 있습니다.

‘송년불꽃축제’는 2011년 거가대교 개통1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장목면 대금에서 개최했고 제2회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 장승포항으로 장소를 옮겨서 3회 연속으로 열어, 작년 연말에는 조류독감(A1)으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회 연속 ‘송년불꽃 축제’를 장승포항에서 개최하면서 장승포 몽돌개의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와 함께 송년과 새해를 함께 즐기려는 전국각지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절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승포지역 뿐만 아니라 일운, 동부, 남부 등에 산재해있는 숙박업, 요식업소의 매출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지역의 특징인 해양관광의 비수기인 겨울철에 ‘송년불꽃축제’ 개최예산에 9천5백만 원을 투자해 투자대비 훨씬 많은 경제적인 수익을 내고 거제를 알릴 수 있는 이중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스스로 버리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야 합니다.

관광산업은 정보통신산업, 환경산업과 함께 21세기에 가장 각광받는 3대 유망산업이며 굴뚝 없는 무공해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국내외의 지방자치 단체마다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거액을 투자하면서 관광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심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거가대교 관광지(한화리조트) 조성사업,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옥포대첩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사업, 치유의숲 조성사업, 해양관광 휴양시설 조성사업 등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관광축제로 봄에는 대금산 진달래축제, 여름에는 바다로 세계로, 가을에는 거제 섬 꽃 축제, 겨울에는 송년 불꽃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조선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동력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 거제의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전기풍의원을 중심으로 신금자·옥삼수·진양민·이형철의원 등이 ‘거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차례의 회의와 자료수집,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거제관광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관광거제를 외치면서, 관광의 비수기인 겨울철에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송년불꽃축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거제지역 내부의 사정을 보면,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대우, 삼성 등 조선소에 근무하는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져 연말연시에 가족들과 함께 타 지역의 관광지를 찾아가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열어 시민들에게는 한때나마 축제를 통해 위안을 받는 자리와 함께 거제를 찾는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2017년 ‘송년불꽃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권민호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사숙고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불과 20여일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부끄러워 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거제시 출신 대통령을 두 명 배출한 거제시민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호국의 달 6월 첫날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수탁 과정의 문제점과 정상화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9월15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센터를 위탁운영하기 위해 1회 추경예산에 4천만 원을 편성했고, 2016년 6월 9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내어 민주노총 거제시지부가 수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31일 거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부의됐으며, 심의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또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위탁기간 만료 후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자치사무인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거제시의 자치사무이므로 행정업무 집행 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시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이미 위탁공고를 냈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절차상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빠르게 개소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조선업의 불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하루 속히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개소될 것 같았던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조례 개정으로 다소 지체 되어 2016년 11월 7일에 위수탁계약을 하고 2017년부터 비정규직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결국 2017년 상반기를 넘기는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거제시가 예산 9천만 원을 편성해 거제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적극적인 반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해야하는 민주노총 거제시지부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수탁자로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운영을 연기하고 결국 계약해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거제시지부의 무책임함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수탁자로 선정된 민주노총거제시지부가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계약해지를 하고 재공고를 실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 속히 재공고를 실시해 하반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안에 대한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고 향후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거제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거제시 또한 정부의 방침에 동참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거제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 및 실행 계획을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