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년 연장

<고용노동부와 거제시가 지난해 8월 개소한 '거제조선업희망센터' 전경>

정부가 아직 불황을 벗어나지 못한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해 내년 6월 30일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 사업의 우대조치는 더 연장되지 않고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반면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당시 발표된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요건 개선 등은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노동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위기에 대비해 지난해 7월 사상 최초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해 지정 당시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는 수주 물량이 남아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경영상태가 양호하다며 지원대상에서 당초 제외했다가 지난 3월에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조선소 밀집지역인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유지지원제도를 강화해 왔다.

지원대책의 핵심 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난 5월까지 309개 사업장의 1만 4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신청, 이 가운데 8천명에게 76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 외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구직급여는 747원, 체당금은 228억원 더 지급돼 각각 지급액이 162%, 84% 증가했다.

또 조선소 밀집지역 주민 9200여명에게 한시적 일자리가 직접 제공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도 2324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김한표 국회의원 등은 올해들어 몇차례에 걸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