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9년으로 감형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고 전 사장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과급을 대우조선해양에 반환하기도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2012년도 분식회계 범행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8일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천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거제 대우조선해양 김갑중(62)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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