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이 2년 8개월만에 본래의 이름을 되찾고 26일 새롭게 출범 했다.

이날 해양경찰청 본청에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 현판을 떼어내고 '해양경찰청' 본래의 현판을 바꿔 달았다.

소방청도 조만간 새 청장이 임명되는대로 개청식 행사를 별도로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재난'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순수한 소방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해경은 기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공무원 9422명은 신설된 해양경찰청으로 소속만 바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동안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가 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도 이날 오전 ‘통영해양경찰서’로 현판을 바꿔 달고 새출발의 다짐을 담은 “국민을 위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청사 입구에 내걸었다.

통영해경은 기존 수사와 정보 업무가 통합된 해상수사정보과를 수사과(수사계, 형사계, 지능수사계, 과학수사계)와 정보과(정보계, 외사계, 보안계)로 분리 재편해 총 7개 과(課)로 조직을 구성했다. 또 산하 모든 해양경비안전센터는 파출소로 명칭이 바뀐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54) 현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임명했다. 전남 무안 태생으로 경찰대 1기 출신인 박 신임 청장은 경찰청 대변인과 중앙경찰학교장, 전남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정권 차원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민심이 들끓자 이를 수습할 명분으로 그 해 11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 개편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격하, 편입시켜 버렸다.

당시 해경은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 잘못이 정부가 내세운 폐지 이유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던 소방방재청까지 난데없는 불똥을 맞아 외청(外廳)에서 '본부급'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당했다. 

이같은 당시 조치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 전모가 밝혀졌다. 해경과 소방 조직 기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박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졸속 결정해 희생양을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급증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각종 재난 대응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해양경찰과 소방을 독립 부처로 승격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판에, 오히려 정부가 이들의 사기를 꺽어버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했던 국민안전처는 해경과 소방까지 거느린 방대한 조직으로 출범했으나, 각종 위기시마다 올바른 대처를 못하면서 '옥상옥'이라는 국민적 비판만 받다가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졌다.<수정>

<출처 : 소방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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