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중·하위직 공무원의 임금(기본급)을 2.6%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2.0% 인상하되 인상분을 반납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 및 증원 계획이 담긴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3%대를 유지한 인상률과 비교해도 낮은 편에 속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에 투입되는 나랏돈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 요인을 덜겠다는 취지다. 고위 공무원 임금을 '인상 후 반납' 방식으로 설계한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했다. 내년도 월급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9급 1호봉 같은 경우 인상 폭이 올해 말 변경될 수 있다. 하위직 공무원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임금은 152만800원이다. 기본급(139만5800원)과 직급 보조비(12만원5000원)를 더한 액수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과 맞추려면 9급 1호봉 기본급은 최소 3.8% 인상되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인사혁신처가 올해 말 확정하는 내년도 직급 보조비를 감안해 하위직 공무원의 인상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본급 2.6% 인상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9급 공무원 위주로 임금 상승 폭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