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종합복지관 해고자 A씨가 지역언론사와 시민활동가, 복지관 직원 11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가 기각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청구한 모닝뉴스(인터넷신문)와 한남일보(일간지)에 대한 반론보도는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언론중재법에 정한 A씨의 정당한 반론권을 인정한 셈이다.

언론중재법에는 반론보도의 청구요건을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보편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명철)는 지난 10일 열린 이 사건 선고를 통해 모닝뉴스와 한남일보에 A씨의 반론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訴)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중 일부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왜곡에 의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이와 더불어, 함께 피소된 시민활동가 김모씨에 대한 소송도 기각했다. 신문보도 내용을 SNS에 링크한 행위만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김씨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사회관계망을 통해 링크한 행위를 볼 때 신문보도를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해 이 사건의 각 기사를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

A씨의 복직을 반대하며 복지관 직원 11명이 실명의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정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활한 복지관의 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 내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내지 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A씨의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거제종합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 해고 당한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모닝뉴스와 한남일보 등 언론사와 복직에 반대하며 실명의 진정서를 언론에 배포한 복지관 직원 11명, 시민활동가 김씨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와 전 복지관 실무책임자 2명은 노동위에서 수차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이들을 복직 시키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간의 반목과 갈등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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