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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의 엇박자…중단된 풍력발전소 또 추진 ?“지방공기업이 의회와 시민 여론 잦은 무시 행태, 반드시 고쳐져야”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7.10.02 09:0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가 한국서부발전과 ‘거제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개발공사는 지난 달 2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총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거제시 일대 임야 등에 약 30MW급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사업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서부발전은 발전소 건설 및 관리 운영 등을 주관하며, 협약기간은 3년으로 상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옥녀봉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장이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또 다시 개발공사가 노골적으로 앞장 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주민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013년 민간사업자인 거제풍력㈜은 거제시와 MOU를 체결하고 963억원을 투입해 일운면 소동리 옥녀봉 능선 10만여㎡ 부지에 2㎿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 운영키로 했으나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민원에 묶여 4년이 넘게 중단된 상태다.

거제풍력은 이 시설을 활용해 연간 10만㎿의 전기를 생산하면 한해 7만4000t의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3만여 세대에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부지조성 주변 마을주민과 환경단체는 풍력발전기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와 대규모 산림훼손, 천연기념물 및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수차례 반대집회와 집단민원 제기 등을 통해 결국 권민호 시장이 나서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절차 진행을 보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2014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관련안건을 부결(유보)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현재 풍력발전소 조성부지 인근 주민들은 사업의 완전한 철회가 아닌 그 어떤 타협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개발공사가 풍력발전소 사업 재추진에 나서는데 대해 주민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추석 이후 공사를 직접 방문해 김경택 사장과 면담해 사업철회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도 곧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한 관계자는 “최근 개발공사가 하는 걸 보면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곧 착공에 들어갈 계룡산 모노레일 사업이나, 과거 민간 아파트 건설사업에까지 무모하게 뛰어들려던 시도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시의원도 “내가 아는 한 개발공사 현 집행부는 독선·독단적”이라며 “항간에 공사 집행부가 출자기관장이자 대주주 격인 시장 말도 잘 안듣는다는 소문이 나도는 걸 보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는 계룡산 모노레일 사업을 보면, 그들(집행부)이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알수 있다”면서 “추후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집행부에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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