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국회의원=출처:Daum>

법원이 보좌진 급여를 가로 채 유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통영·고성 지역구 이군현(65)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3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신고절차위반'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중 일부를 입금받은 형식으로 총 2억4637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고, 고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1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회계보고도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제46조·제47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억6137만3280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보좌관 김모씨(35)에게는 벌금 700만원, 이 의원의 비서 김모(44)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고교동문 허모(65·사업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동문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빙자해 계속 급여 상납을 받았다"며 "이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의 개정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았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을 잘 아는 거제지역 한 정치인은 1심 선고 소식을 접하고 "생각보다 중한 형량이 나왔다. 이 의원측은 그동안 검찰수사에 나름 잘 대응해 왔고 1심도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 크게 빗나갔다"면서 "앞으로 항소심도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침통해 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이 의원측의 항소 여부는 즉시 알려지지 않았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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