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21일 올해 마지막 회기 4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난개발 논란의 근거가 됐던 산지경사도 허가기준을 10년 만에 강화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이날 일부 의원이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 당초 공표즉시 시행키로 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송미량 의원(옥포1·2동)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강화 했다.

하지만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산지가 70%인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너무 조건을 강화하면 형평성 문제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논리를 폈다.

이에 맞서 거제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난개발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며 조례 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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