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구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반대식 거제시의회의장이 28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명진컨벤션웨딩부페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 제210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반 의장은 경남대표회장 자격으로 거제시와 통영시 한산도, 미륵도를 잇는 연결교량 설치 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재연장, 이·통장 권리 및 이·통장 수당 등 처우개선 촉구 건의 등 3건의 안건을 제출해 모두 원안 가결 됐다.

심의에 앞서 반 의장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낼 거제와 통영 간 교량 건설에 대해 반 의장은 “최근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선벨트 사업과 관련, 해양관광 휴양도시인 거제시와 통영시의 중간지점에 있는 한산도, 미륵도를 연결하는 교량건설을 통해 관광자원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의장은 “앞서 2011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됐으나 비용편익(B/C) 지수 미달로 보류됐다”며 “하지만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거제∼김천 간 남부내륙철도건설 사업처럼 비용효과(E/C) 지수로 평가방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거제시 26만, 통영시 15만 산업인구의 교류와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획기적인 접근성 강화로 양 도시 간의 경제발전에도 큰 활력소가 기대되며, 대한민국 해양관광자원 루트 개발과 크루즈 관광의 신기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의장은 이와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오는 2019년 6월까지 1년간 재연장 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 채택도 제안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 지정 돼 지난해 한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6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반 의장은 기간 재연장 사유에 대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의 사업자와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거제시 자체 노력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황은 계속 중이며, 2016년 수주 절벽 여파로 2015년 말 9만2000여 명이던 조선업 근로자가 5만1000여명으로 줄어들었고 아직도 매월 2000∼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 의장은 “이같은 불황 여파로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015년 대비 182%, 다세대주택(원룸) 공실률 30.5% 각각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량은 66%,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100)는 79.9 포인트 감소와 함께, 1991년부터 증가하던 인구도 201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거제시가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낼 ‘이·통장 권리 및 이·통장 수당등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는 “1인당 220세대를 담당하는 전국 9만3182명의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보상금은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3년간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 의장은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을 통해 이·통장의 임명과 지위 및 권리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보상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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