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상단여백
HOME 뉴스 의회/국회
[5분발언] 최양희·송미량·한기수 의원
서민자 기자 | 승인 2018.03.07 15:56

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최양희 의원이 '여성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송미량 의원  '일자리 추경 편성'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추진하고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한기수 의원 '산으로 가는 아파트 허가, 거제시 주택보급 정책 있나?'라는 주제로 각 5분 발언을 했다.

다음은 세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여성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6만 거제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과 거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는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세계평화를 앞당기는 평화 올림픽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올림픽이었습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장애인 동계 올림픽도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그리고 내일 3월 8일은 ‘3.8세계여성의 날’, 110주년 되는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3.8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기념행사가 없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드디어 내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및 제1회 거제여성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장애인권익향상에 대하여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거제여성위원회는 지난 12월 ‘거제시여성장애인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하여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거제시 여성장애인 현황

2017년 11월 기준으로 거제시 장애인 인구 10,729명중 여성장애인 인구는 4045명입니다. 2014년 12월 3974명 보다 71명 늘었습니다. 이는 3년동안 늘어난 남성장애인 34명에 비하면 두 배가 넘습니다.

2. 거제시 예산으로 본 여성장애인 정책

지난 8년간 거제시 장애인복지 예산의 변동추이와 2018년 거제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제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2011년부터 약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2017년 약 7억 원 정도 감액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액되어 2018년 장애인복지 예산 194억4200백만 원으로 재가장애인지원 80억9900백만 원, 장애인단체 7억1400백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106억 원으로 크게 세 분류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800만 원(국비 560만 원, 도비 72만 원, 시비 168만 원)이며,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에 200백만 원(도비 200만 원, 시비200만 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에 60만 원(도비 30만 원, 시비 30만 원), 거제시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000천만 원(2016년 6000천만 원), 거제시여성장애인연대 운영지원에 1천50만 원 원, 활동지원 2백25만 원정도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신규사업 예산으로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8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3. 거제시 조례로 살펴본 여성장애인 정책

거제시장애인 관련조례는 약 10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복지증진) 제2항에는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마무리-정책 제안

1) 거제시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적극 활성화하여 거제시 여성장애인 4천여 명의 생활환경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전수로 실시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해야 합니다.

2) 3년 사이에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파악하여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거제시는 장애인 예산편성, 집행 시 관계 당사자들과 최소한 1회 이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길 바랍니다.

4)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례 중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는 타 지역의 여성장애인에 한정한 지원 조례 보다는 장애인 가정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바람직하나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이중차별구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사회는 비장애인 여성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 추경 편성 및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1, 2동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거제시 발전을 애쓰신 권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자리 추경 편성해야 합니다.

선심성 추경 예산 편성으로 말이 많은 지자체가 있지만, 거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은 계속 부족했고, 조선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습니다.

통계청이 2월 2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 중 거제시의 실업률이 6.6%로 가장 높았습니다.

더 많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 자격 문턱도 낮추어야 합니다.

예년에 상반기에 1차 추경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50억 규모의 추경, 그 중 2,30억 정도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계획이 있었는데, 추경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0억 이라는 예산이 어디로 사라진 것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열심히 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추진하고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하여야 합니다.

내일 3월 8일은 110주년을 맞는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특히 1975년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한지 43년만에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되고, 성별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어 뜻이 깊습니다.

‘유리천장 지수'에서 OECD 29개 회원국 중 5년 연속(2013~2017년) 꼴찌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모든 여성들에게 온 마음을 담아 ‘빵’과 ‘장미’를 드립니다.

폭력과 차별·배제가 없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거제시에서도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일회성 이벤트·캠페인 수준에서 벗어나 O개 부문, O개 부서 OO개 과제 혹은, 0대 목표 0개 정책 00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거제시민은 언제까지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를 부러워만 해야 합니까? 초등학생 100원버스, 기적의 놀이터...

거제시는 불가능 할까요? 본의원은 거제시의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의지(마인드)가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 가운데 11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추진 계획조차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도 별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기존 마인드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시책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가정상담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합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시행근거가 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소하고 노후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합 운영하는 거점 공간 확보로, 각 각의 고유 목적 사업 내실화 및 통합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여성가족부 중점 추진 과제에 속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몇 몇 지자체에서 사업완료 하였거나 추진 중입니다.

거제시에서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저출산과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전사회적인 불안요소인 가운데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도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과 공간을 누리는 도시가 살(住)고 싶은 도시이고, 품격있는 도시일 것입니다.

매력적인 저출산 극복, 인구유인책은 음식점 할인 보다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도 당부드립니다.

산으로 가는 아파트 허가, 거제시 주택보급 정책 있나?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반대식 의장님, 8년 동안 거제시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권민호 시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1천 2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택 과잉보급, 인구감소, 부동산 폭락이라는 트라이앵글 속에 주택 정책 이대로 좋은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제는 조선경기의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악순환으로 위기의식 속에 시민의 생활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에 의하면 거제시 실업률이 6.6%로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누가 보아도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조선소 경기가 좋을 때 노후 준비를 위하여 평생을 모아온 돈뿐만 아니라 상당액의 대출을 받아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액의 본전은 고사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막을 여력이 없어 피 같은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매전문 시장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면 거제 관내 경매 물건의 평균 낙찰가가 60%대로 떨어지고, 50%에 해당하는 물건들도 속출하고 있을 정도로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 불행한 것은 응찰자가 없는 물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경기를 좌지우지 하는 조선산업의 전망을 무시하고 우후죽순으로 산꼭대기까지 아파트 허가를 남발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 허가는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거제지역 주택보급률은 2015년에 110%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1)을 보면 2018년 1월 31일 현재 사용승인으로 입주가 완료된 230개 단지의 63,334세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표2)를 보면 아이파크2차 등 11개 단지 5,279세대가 시공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3)은 ‘아주 협성 휴포레’로 승인된 601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한 10개 단지 5258세대가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분양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며, 이 중 일부 단지는 분양을 추진했다가 저조한 분양률로 사업을 중단한 단지도 있습니다.

표4)에서처럼 2018년 1월 기준 1745세대가 미분양 되었음에도 표5)의 내용을 보면 사등대리지구의 1103세대를 비롯하여 6개단지 6596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넘어 의혹의 차원에서 거제시 행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빈집이 남아돌고 있는데 왜 자꾸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집값이 폭등해서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하지만 거제에는 집값이 폭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산을 파헤쳐 가며 신규아파트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집값이 내려가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이점은 있지만, 지금 거제의 문제는 단순하게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정 이상의 빈집 발생으로 오래된 공동주택이 슬럼화 되어가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경기가 침체된 거제에 현재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몇 년 이전과 같이 갑자기 집을 필요로 하는 몇 만 명의 시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거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자연과 산을 파헤쳐 가면서 건축허가를 남발하는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주택보급 정책을 세워서 백년대계의 거제를 위한 행정행위를 추진하고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허가는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리에 앉을 때 마다 이야기하는 아주동에서 일운터널을 빠져나오면 바로 보이는 일운면 소동에 공사가 중단된 후 방치되고 있는 ‘일운면 소동리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의 울창한 숲을 걷어내고 벌거벗고 있는 추한 모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광거제’를 외치는 거제에서 대명콘도가 있고, 일운, 동부, 남부 등 관광지의 입구에 이러한 흉물을 계속해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행정력을 발동해서 즉시 원상회복 조치해서 ‘관광거제’의 이미지 훼손을 막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자 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HOT 뉴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