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산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거제, 통영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기금 외 4500여억원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이 지역외 새로운 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 등에 대비, 추경안에 2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고용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 융자가 실시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70~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전액 감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70%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거제시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올해 6월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지역 지정' 발표와 함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선업 원청과 협력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 지원을 6개월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지정돼 운영 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과 관련 근로자를 중심을 두고 있는 제도며, 고용위기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 추가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자 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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