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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용운, 전기풍, 최양희 시의원
거제저널 | 승인 2018.07.27 16:23

거제시의회가 23일 제201회 2차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김용운 의원이 "옥녀봉 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전기풍 의원이 "민관 협치 거버넌스형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최양희 의원이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실현을 위한 제언 등의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세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옥녀봉 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의원 김용운입니다.

오늘 오전, 진보정치의 산 증인이자 노동자 서민의 진실한 벗이었던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엄수되었습니다.

비통한 마음과 동시에 그가 꿈꾸던 세상을 실현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제시민 분향소를 찾아 슬픔을 나누어 주신 옥영문 의장님, 변광용 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땀 냄새 배인 작업복 차림으로 혹은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추모 대열에 함께 해 주신 수많은 시민들과 마음으로 위로의 정을 전해주신 많은 분들께 거제시 당원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옥녀봉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월 (주)거제풍력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발전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5월 거제시, 국회의원, 남동발전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해 9월 거제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인근 주민들의 반발 속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업은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임 시장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광용 시장 역시 후보 시절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최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해 올해 5월경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지 1.5km 이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애초 계획인 2MW급 발전기 18기를 9기로 축소했다고 하지만 전체 발전 용량은 36MW에서 38.7MW로 오히려 늘어나고, 이 때문에 발전기 1기의 높이 또한 100미터를 넘을 만큼 매머드 급으로 커졌습니다.

사업자는 또한 지분참여와 이익 공유를 내세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운동 역시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상문동, 아주동 등지의 주민들은 반대서명을 받는 한편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사업 찬반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도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으며 평온한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조차도 설명회에 초대된 일부 주민을 제외하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질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과 산림자원 훼손 등 공공의 가치 상실입니다.

발전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저주파, 소음 등으로 인한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 인근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그것입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대안에너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안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연 파괴를 당연시하는 시각, 주민과 지역에 미칠 여러 가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왜 옥녀봉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사업자는 답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발전단지 건설과정이나 발전기 운용과정에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반대 논리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설득하면 될 일입니다.

소규모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지원금을 미끼로 장점만을 늘어놓는 현재의 설명회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 의견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옥녀봉이 발전기 인근 1.5km 이내 주민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이곳을 찾거나 올려다보고 심신의 위안을 얻는 수많은 시민들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 동의 없는 사업 불허’라는 시장의 계속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거제시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를 ‘주민동의’로 앞세워 압박할 태세입니다. 자본을 앞세운 횡포에 다름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한 주민의 동의인지, 시장과 집행부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열린 토론회조차 거부한다면 이는 말로만 ‘주민과의 상생’임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이미 5년이나 된 사업자의 허가신청서를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를 반려하고 ‘허가 불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관 협치 거버넌스형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관 협치 거버넌스형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52년 첫 걸음마를 시작했던 지방자치는 30여 년간 중단되었다가 1991년 다시 부활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살면서 관선과 민선의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도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비해 실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제9대 변광용 시장께서는 민관 상호 소통하고 더불어 시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가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개편하는 조직은 예전과 다르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민관 협치 거버넌스형 조직 개편으로 공직문화의 변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공무원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거버넌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노력이 결국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버넌스형 조직 개편 시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회적 자원과 권위를 공직 부문이 압도적으로 독점하던 시기 유효했던 ‘적발과 처벌’을 축으로 한 감사의 개념을 과감히 바꾸어 주십시오.

지방자치시대 공직사회는 민간 부문과의 관계에서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경쟁해야 하는, 경쟁과 협력 동시병행의 행정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감사는 ‘발굴과 포상’을 중심에 두어야 근본적으로 업무분위기가 변화됩니다.

공무원이 거버넌스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감사의 개념을 바꾸고, 공직사회의 획기적인 혁신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제도 혁신과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민관 협치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생명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의 폭이 넓어지고,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과 공무원의 역할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사제도 전반을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게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셋째, 직급/직책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공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관광, 시민들의 행복한 삶, 공직사회의 혁신 등 4대 위원회 조직에서부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실의 공직제도와 구조체계에서도 가능한 방식과 수준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고, 해석과 준용을 통해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동시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최대한 범위에서 공직 관련 법 제도 변경과 구조의 재설계를 추진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작 앞에 섰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민관 협치 거버넌스형 조직 개편을 통해 시정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실현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 첫 임시회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26만 거제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신 변광용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노동자, 서민, 약자의 투사였던 노회찬 국회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7월 27일은 1953년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잠시 멈추는 휴전협정을 맺은 날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65년째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강산이 6번 바뀌는 동안 흩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전쟁터보다 더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른 것은 몰라도 가족들은 서로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하루 속히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8월 15일 광복절에 남과 북에 흩어진 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정세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6․13지방선거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변광용 시장님의 주요정책 중 거제시를 ‘평화관광도시’로 만들고, 남북교류담당을 신설하여 시 차원의 남북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뜻밖의 선물을 받은 듯 반갑고 뚜껑을 열면 어떤 선물이 나올지 무척 기대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비롯한 시․군․구도 10여 년 전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운영하며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늦었지만 거제조선경제의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먼저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의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정립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맞게 ‘남과 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환경조성에 기여’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27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국제질서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진단하여 꼼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간담회, 남북포럼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환영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교류담당의 신설이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실현하는 성공적인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거제시의회 또한 한반도의 평화가 곧 우리 거제시의 평화라는데 공감하고, 휴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바뀌고, 한반도 평화 선언이 거제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가칭‘평화의 도시 거제, 선언문’을 다음 회기에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7월 1일부터 대통령이 임명하는 당연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 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오명을 벗고 철망을 거두고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가 그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평화가 곧 생명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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