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1.8%로 가닥이 잡혔다. 인상률 1.8%는 2014년 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2015년 3.8% 오른 뒤 3년 연속 3%대를 웃돌다가 올해 2.6%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늘어나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상폭을 줄인 걸로 알려졌다.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1%대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 공무원임금이 올해보다 1.8% 오르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9급 1호봉 월 기본급은 2만6000원 인상될 걸로 보인다. 기본급이 가장 높은 1급 23호봉은 월 12만원 오르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무원임금이 적어도 최저임금(내년도 월 174만5150원)을 웃돌도록 보수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서다.

최저임금과 비교한 공무원임금 기준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9급 12만5000원)를 더했다. 정부가 지난 5월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할 경우엔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은 없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우려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잖은 걸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거제저널>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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