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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어촌 민박 불법행위 전국 최다정운천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전수조사 결과 분석…무단 용도변경, 미신고 숙박영업 등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8.10.07 21:33
<자유한국당 정운천 국회의원=Daum 인물 백과>

정부의 농어촌민박업 신고 및 운영 실태 일제점검 결과 거제시가 전국에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걸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사진·전북 전주 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 감시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어촌민박업 신고 및 운영 실태 등을 일제점검 결과 총 126개 시군구에서 5770건이 적발됐다.

이를 지자체별 위반사항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제시가 56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제주시(424), 서귀포시(310), 남해군(282), 경주시(23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제시는 농어촌 민박 651곳 중 무려 87%가 불법으로 적발될 만큼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감독기관인 거제시가 그동안 단속이나 행정지도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작, 거제시는 정부 합동감시단의 이번 일제점검 결과나 구체적인 적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는 매년 정기 및 수시단속을 펴 왔으나, 경기침체와 단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걸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거제시가 농어촌민박(펜션 포함)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등을 통해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이에 대해 "적발된 민박의 상당수가 불법 증축과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정부가 농한기 수익원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농어촌 민박업이 일부 숙박업자들의 농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전수조사가 끝이 아니라, 적발된 민박들이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며 농식품부가 주기적으로 지자체들과 함께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농어촌 민박은 2만6578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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