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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퇴출…공시생 포함국가공무원법 개정, 내년 4월 시행…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직 '영구 배제'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8.10.08 11:14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파면·해임된 경우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이와함께,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일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되고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 안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하면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하면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객관성을 높였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 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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