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시행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한 후 이를 공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면서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어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은 우선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일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와 교통사고조사 상당 부분도 자치경찰이 처리한다.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지방경찰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1단계 7천∼8천명, 2단계 3만∼3만5천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관리를 각 시도지사가 아닌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맡도록 해 견제와 균형의 틀을 맞추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공백을 없애기 위해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범죄발생 등 긴급·위급 상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협조해 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청은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해 경찰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최초가 되며 이는 국민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될수 있도록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 입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 사안과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신속히 추진해 달라. 당에서도 법률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 도입되기도 했다.

자치경찰제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경찰 권한 비대화 방지를 위한 장치로 거론돼 왔으나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 이번에 전격 시행됨으로써 국가 치안시스템의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거제저널]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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