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15일, 옥포, 장승포지역 하수관거 부실 시공관 관련, 모 엔지니어링사 수선 감리사 이모씨(42)와 전 보조감리원 김모씨(55)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2천8백80만원과 2천4백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맡은바 업무를 소홀히 해 44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데다 국고손실 회복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모, 김모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 거제시가 발주한 옥포, 장승포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 감리 등으로 근무하던 중 하수관거 가시설 공사를 맡은 모 건설사가 일부구간 공사를 설계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공사가 당초 약정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된 것 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44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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