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일본은 역사 앞에 사죄하고, 경제침략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 아베정부가 끝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경제침략이라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베정부는 과거 일본의 불법적인 한국점령 시기에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문제 삼더니, 급기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일본 아베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사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과거 일본과 일본전범기업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이제까지 보여준 “통석의 염” 운운하며 전범국으로서 머리를 숙였던 과거 반성적인 자세가 침략 피해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해온 것에 다름 아님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처사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터무니없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고도의 정치적 목적과 전략적인 저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 경제의 성장이 멈추어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세계 11위로 1인당 GDP 3만2천불로 일본의 80% 수준에 도달했다.

더욱이 머지않아 남·북한 평화체계가 구축된다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진단한다.

다급해진 일본 아베 정권은 전쟁 가능한 나라로 헌법을 개정하고, 차제에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저지하려는 전략적 저의를 가지고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을 계기로 도리어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 도발행위를 감행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헤쳐 온 위대한 민족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WTO 협정과 경제무역의 국제적 신뢰를 배신하고 일본이 선택한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일본의 경제 침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아베 정부에 분명하게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범국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일본은 전범기업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배상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국제 사회의 정상국가로 복귀하라!

                                        우리의 다짐

하나.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제2의 독립운동’은 불처럼 떨쳐 일어나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다시는 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긴다.

                                      2019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