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잘 한 결정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지소미아는 애초에 만들어져서는 안 될 협정인데다, 일본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제침략을 하는 상황에서 군사협력은 중단되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보수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한미동맹 훼손 운운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선동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했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지소미아 중단을 결심하기까지 정부의 고심이 깊었을 것이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뜨거운 여름,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준 수많은 국민이 정부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더 힘차게 나아가길 바라며, 국민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민중당 경남도당도 그 길에 늘 함께하겠다.

2019년 8월 23일

민중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