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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안석봉, 이태열, 박형국 시의원
거제저널 | 승인 2019.08.29 13:50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석봉, 이태열, 박형국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안석봉 의원은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과 운전승무원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거제시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이태열 의원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형국 의원은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다음은 세 의원의 5분 발언이다.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과 운전승무원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위해 거제시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전세버스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17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401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400여 명의 운전승무원과 사무실 근무자 5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7개 전세버스 사업자는 거제시 시내버스 회사에서 수송을 하지 못하는 양대 조선소 근로자의 출퇴근과 고등학생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동결상태인 양대 조선소와의 출퇴근 용역 계약 및 관내 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 외부 행사시 지역 전세버스업체 외면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은 운전승무원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이어져 3000여 명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의 출퇴근 용역 계약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7.29%, 2018년 16.38%, 2019년 10.88%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4대 보험료와 연월차휴가수당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유류비는 2017년도 평균 1,100원에서 2019년 현재 평균 1,360원으로 약 20% 상승하였습니다. 유류세 감면 기간이 9월 1일부로 끝나면 1리터당 46원의 요금이 인상되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차량의 가격은 2016년 차량 한 대당 1억 3천만 원에서 2019년 1억 7천만 원으로 상승해 새 버스 구입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전세버스 회사 대표들과 노동자들 모두 현재의 불합리한 계약을 거제시에서 중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이라고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거제시가 나서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안전 확보 문제입니다.

2015년 7월 31일 거제 D사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사곡 내리막길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의 사망자와 59명의 중경상 부상자들이 발생한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인한 브레이크 미작동과 정원대비 17명을 초과한 탑승자로 밝혀졌습니다. 정기적인 차량 정비와 소모품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2015년은 통근버스 운행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출퇴근 용역 계약은 필수 소모품 교체 외에는 차량 정비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정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통근버스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둘째,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발생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타이어가 도로와 마찰해서 생기는 분진과 디젤엔진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매연을 줄이는 여과장치인 DPF장비는 정기적인 필터 교체가 핵심입니다. 타이어도 적정 수준 이상 마모되면 제 때 교환해야 미세먼지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승무원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량 안전관련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기를 바라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버스업체의 적정수익이 보장되는 용역 계약 체결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운전승무원 가족들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입니다.

전세버스 사업을 하는 대표들의 고충도 크겠지만 최저임금을 밑도는 소득으로 인하여 운전승무원 가족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운전승무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꼭 필요합니다.

거제시 조례로 운영 중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양대 조선소 책임자와 전세버스 사업자, 운전승무원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전세버스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전세버스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계각층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대변해 주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과 운전승무원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거제시에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의원 이태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5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의 가치를 지키는 언론인 여러분과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25만 시민 여러분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고독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독사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50대 중장년층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고독사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고독사 대책은 노년 고독사에 집중되고 있어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중장년층의 고독사 정책은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15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노인에 한정된 시책으로는 늘어만 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1990년대 9%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7.2%로 높아졌고, 2025년에는 31.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는 40~50대 중년층의 비자발적 1인 가구 및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는 20~30대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동안 고독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노년층 1인 가구는 공동체 생활문화가 남아 있는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통해 정기적으로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독거노인 안부 전화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인 고독사 예방 시책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청년․중년층 1인 가구는 직장이 없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만한 통로마저 없어 고독사의 위험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여 지자체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우리동네 돌봄단’은 64명의 단원을 선발하여 중장년 1인 남성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온도나 습도, 조도와 움직임 센서가 수집한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움직임이 없는 시간에 따라 정상, 주의, 경보, 위험 4단계로 구분하여 알려줍니다.

위험 경고가 울리면 1차로 전화 확인을 하고,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집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합니다. 관악구의 전수조사로 발굴한 고독사 고위험군 50세대가 그 대상입니다.

사회적 단절에 놓인 대상자는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각종 문화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형성을 복원시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 전입한 중장년 1인 남성가구는 관할 구역 통장과 공무원이 함께 방문해 생활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 시에는 즉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연계해 주고, 주변 이웃과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제시에서도 중장년층 1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여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 또한 증원하여 다양한 복지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OECD 평균 70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5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7배 정도 많은 담당 주민의 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사회복지담당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진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인력을 늘릴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한 걸음 빠른 실천으로 거제시민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하청면․장목면․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 즉, ‘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의 성과들이 대부분 단체장의 권력집중과 심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인적․물적 지원은 개선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체장의 권한이 증대되고 집행부의 사무가 확대된 만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일차적인 조건 중 하나가 보좌관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시는 25만 명의 인구와 402㎢의 면적, 그리고 8000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수많은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의견제시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고, 25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 혼자서 이런 방대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력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보좌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은 총 16명이므로 25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만 5천 명 정도의 시민을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 2명당 최소 1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좌관 도입 사례로 서울특별시의회를 들 수 있습니다.

보좌 인력 지원을 받지 않았던 2006년 이전의 6대 의회에서는 17%에 불과하던 의원발의 조례 비중이 보좌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진 7대 의회에서는 45%, 제8대 의회 들어와서는 61%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등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하여 보좌 인력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논란이 지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정책지원전문 인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으며, 의원들이 보좌 인력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에 집중하면 그 혜택이 주민과 지방정부에 돌아가게 됩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전문화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민원 해결, 예․결산의 실질적 심의를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는 적극적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입법활동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생활정치인으로서 지방의원이 지역 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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