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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전기풍·최양희 시의원
거제저널 | 승인 2019.12.05 14:31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 2일에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5분 발언에서 전기풍 의원은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관광을 더욱 확대하라" 최양희 의원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 용품 보편지급을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다음은 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다.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관광을 더욱 확대하라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관광을 더욱 확대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다의 청와대, 일명 청해대가 거제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972년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된 이후 47년 동안 금단의 섬에서 전격적으로 개방된 것입니다.

지난 9월 17일은 저도관광의 역사에 족적을 남긴 뜻깊은 날입니다. 저도가 국민들에게 처음 선보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도의 개방은 낙후되어 있는 거제 북부권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의 개방으로 모처럼 거제관광이 활력을 되찾고, 전국의 여행업계가 저도 전면개방에 대한 관광객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도 개방의 노력은 장목면민은 물론 거제시발전연합회를 비롯한 전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결과입니다. 저도개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더해진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하루 60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도인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하루 두 차례만 출항하는 유람선을 가지고 저도 해상관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해군의 동계 정비기간 3개월과 하계 정비기간 2개월은 아예 입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군이 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해군이 조금 더 협조적인 자세로 전향해야 합니다. 무늬만 개방을 해놓고 해군 마음대로 저도관광을 쥐락펴락 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제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해 저도에 매주 월·목요일 입도를 제한하는 것도 과감히 풀어야 하며, 저도에 체류하는 시간도 관광시차에 맞추어 늘려야 합니다.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언제 오더라도 저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방과 관광을 위해 저도상생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관광의 제반 문제들이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루 600명으로 제한된 입도인원과 동계·하계 5개월 동안 입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매주 월·목요일을 입도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곧바로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관광정책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군의 의견은 마땅히 존중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47년 만에 개방된 저도가 해군에 의해 이런저런 이유로 관광이 제약을 받는다면 모처럼 활기를 찾은 관광거제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제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저도를 홍보하고, 해군 또한 입도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정비기간을 줄이거나 개선해야 하며, 매주 월·목요일 입도제한을 풀어줄 것도 명확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저도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거제관광의 정책적 변화가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해군에서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입도 인원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요소들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지나친 억측이 많습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저도 개방이 이미 물꼬를 튼 마당에, 이런저런 이유로 개방에 대한 제한을 계속 두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거제가 고향인 대통령님의 뜻과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거제시민들의 저도 개방 노력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해군이, 저도를 전격 방문한 대통령님께서 ‘저도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철옹성 같았던 빗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도에는 대통령 별장과 경호원실 및 장병 숙소 등이 있고, 9홀 골프장과 인공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동안 거제시 행정에서 저도 완전개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 왔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저도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면 걸림돌이 수없이 많아지게 됩니다.

거제시에서 접안시설 설치와 쓰레기 처리문제, 관광객 안전 등 저도 개방 및 소유권 이전 추진협약, 저도관광지 개발에 대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도는 거제관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시범개방을 계기로 경상남도에서도 저도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관광지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에 앞서 거제시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 저도관광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관광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 저도 입도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돼 있는 저도관광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 용품 보편지급 제안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2019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9조제6항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을 삭제해 11~18세 서울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11~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구는 34개 초․중․고등학교와 공공시설 등에 159대의 생리대 보급기를 설치했습니다.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제시도 국비·도비·시비를 편성해 지원해 왔으며, 내년 당초예산안에 국비 2천1백만 원,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등 총 4천2백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뉴욕 관내 모든 공립학교와 교도소, 노숙자 쉼터에 무료 생리대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한 율리사 페레라스 코프랜드 뉴욕 퀸스 시의회 의원은 생리대는 화장실 휴지 같은 필수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만장일치로 법안은 통과됐고 뉴욕의 11~18세 약 30만 명, 보호시설 거주 여성 23만 명이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만 뉴욕시는 돈 보다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여성들의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월경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자체의 의무로 인식하고 월경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사회적 편견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여수시, 강남구, 서울시의 결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거제시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청소년들 중 11~18세 여성청소년은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안전한 생리대 보급은 여성 건강권을 지키는 기초입니다. 단순히 불쌍한 여성청소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근거를 위해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가임기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지원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안에 올라온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우리 시가 인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무척 기대됩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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