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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1074억 돈줄 풀린다…경기 진작 효과 기대
거제저널 | 승인 2020.05.12 14:04
<거제지역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형·경남형·거제시형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특별 지원금 예산이 1074억원 이상 풀리면서 위축됐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연초면사무소 3층에 마련된 코너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19 극복 위한 특별지원…경제 파급효과 노려  
국도5호선 등 시급성 적은 현안사업비 줄여 예산 마련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681억1180만원 등 20개 사업에 단기자금으로 투입

거제 시내에 1000억원 이상의 돈줄이 풀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여기다 코로나19 진정세로 경제활동 반경 확대와 위축됐던 소비심리도 차츰 되살아나고 있어 지원금의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 벌써부터 시내 각 점포들은 재난지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고객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거제시가 올해 안에 푸는 직접적인 특별지원 예산은 총 1074억4700만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20개 사업에 단기자금으로 투입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중 시 자체재원 153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긴급 일자리사업·농어업인 등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 12개 사업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지원책도 담고 있다.

총 지원예산 1074억4700만원 대부분이 8월 안에 거제지역에서 소비해야 하는 한시적 지원금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진정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상당수 사회·교육·경제 활동이 순차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거제시는 풀린 지원 자금들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모든 거제시민들께 지급되는 정부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이 681억1180만원(국비 8·도비 1·시비 1)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소득수준 50% 이하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126억588만원(도비 5·시비 5)으로 두 번째 많다.

1074억4700만원 모두 올해 안으로 지급·소요되며, 매칭금액은 국비 693억8800만원·도비 113억6200만원·시비 266억9700만원이다.

시 주민생활과는 정부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681억1180만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126억588만원,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비지원 29억원,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8억4000만원 등이다.

조선경제과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거제사랑카드) 65억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확대 및 할인 12억4400만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8억원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30억원은 이미 확보한 예산이다.

사회복지과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쿠폰) 73억56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긴급 일자리사업 추진(공공근로) 40억원, 청년 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13억원, 어업정책자금 이자 지원 8억5200만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2000만원,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운영비 긴급 지원 2억7000만원,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교육비 지원 1억1300만원,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1800만원, 농업인 지원(이자 지원 등 4건) 2억1000만원, 임업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800만원 등이다.

거제시가 270억원에 가까운 시비를 부담하는 이번 지원책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해 대규모 확보한 보통교부세(2017년 1200억→2020년 2400억)로 예산규모가 증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도5호선 등 기존 편성됐던 주요 현안사업 중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예산을 우선 삭감해 충당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시와 시의회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빠른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또 하나의 성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주요 현안사업 예산마저 삭감하며 어렵게 마련한 이번 지원책이 위축된 민생과 경제가 회복하는데 긴급 수혈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눈여겨 지켜볼 대목이라는 여론이다.

거제시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거제시 사상 최초의 예산 1조원시대가 열려 가능했던 이번 코로나19 지역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은 지역현안사업 삭감 등 살림살이에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마련한 만큼 지역경제에 잘 녹아들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유가하락에 따른 조선업의 또다른 위기로 움츠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긴박한 상황에서 명확한 대의 명분을 단기간에 현실화 시킨 집행부와 의회에 찬사를 보내지만,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었던 경우의 수를 면밀히 따져보지 못한 시행착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변광용 시장은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들이 지역을 위해 혼신을 다하라고 마련해준 자리인 만큼, 오로지 시민들과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1%의 가능성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시민들도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격려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거제신문 제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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