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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징역2년 확정..지사직 상실여권 내부서 최초 사건 점화..일부 언론 '자살골' 거론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1.07.21 11:50
<입장 밝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출처=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과 피선거권을 모두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댓글조작 혐의 등(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항소심 심리도 충분치 못했다고 변소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김 지사 측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있는 산채를 찾아 닭갈비로 식사를 했고 회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들었으므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특검 측이 불복한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초 특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지사가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없었으므로 특정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경수 지사 변호인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너무나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된다는 원칙이 피고인이 누구든, 절차가 어떻든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명을 과연 대법원이 다 했는가라는 데 대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가담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하고 지금껏 지사직을 수행해 왔다.

김 지사는 이번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도지사직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내년 6월1일 지방선거까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김 지사는 앞서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잔여 형기가 남아 있다.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6년9개월이 지난 오는 2028년 4월이 돼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50대 중반(66년생)의 김 지사로서는 크나 큰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한편 이 사건은 당초 친여 성향 일부 세력들이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공로'를 보상받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도리어 정부와 문 대통령에 대해 해꼬지성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TBS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8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글 조작 논란 수사촉구'에 관한 청원이 등장하고 매크로 조작 논란이 심각해지자 네이버측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슷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출범시키고 네이버와 별도로 악성댓글 수백건을 '매크로 조작 의심'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경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경찰이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뒤 속칭 '드루킹' 김동원씨 등 민주당원 3명을 체포·구속했다. 4월에 들어선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특검 소환을 앞둔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었다.

이번 재판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일부 책임론 공방과 함께 재판부를 향해 강도 높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그다지 떳떳치 못한 측면으로 비쳐지고 있어 후유증은 예상보다 클 전망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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