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경제 일반뉴스
[인터뷰] 변광용 시장 "한아세안 국가정원 및 국도14호선 개량사업 청신호"변 시장 "K-조선 재도약 행사서 문 대통령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격려도"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1.09.10 13:43

최근 거제시는 지역현안 중 굵직한 숙원사업인 '일운~남부 국도14호선 개량사업'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후자는 용역예산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기 때문. 두 사업의 배경과 전망 등을 알아보기 위해 10일 오전 시정상황실에서 변광용 시장을 인터뷰했다.

- 최근 일운~남부 간 국도14호선 개량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거제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국도14호선 일운~남부 간 2차로 확장·개량 사업이 지난 8월24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해당 노선은 거가대교 이용 부산방면과 신거제대교 이용 통영·고성 방면에서 거제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다. 주변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현재 우리시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가 밀집해 있어 연간 700만 명의 운전자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폭이 협소한 데다 굴곡도 심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 때면 교통체증도 심각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 구간을 확장·개량하는 사업은 오랜 시민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취임 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현안이었기에 이번 예타 통과가 더욱 뜻 깊다.

국도14호선 일운~남부 간 개량 사업은 구불구불해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협소한 도로를 직선화하는 선형개량으로, 완료되면 교통사고 예방 뿐 아니라 차량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변 해금강, 학동 해수욕장, 구조라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예타 통과까지 거제시는 어떤 역할을 했나.

국도14호선 일운~남부간 2차로 개량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1~’25) 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약 1년 7개월 동안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3년 동안 이 사업을 위해 정말 만날 사람은 다 만났던 것 같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국토위 박재호 의원, 청와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인영(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장관과 김정호(당시 예결위원) 경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국도 14호선 개량사업을 지역현안으로 적극 건의했다.

이어 올해는 김부겸 국무총리,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구헌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자와 10여 차례 이상 만남을 가져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절실함을 읍소한 바 있다.

특히, 그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낮게 나왔던 것은 경제성 분야인데, 이 항목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다. 해당 사업 역시 경제성(B/C)이 낮아 예타 통과가 불확실했지만, 우리 시는 이런 안전성 부분을 집중 공략했다.

거제 남부~일운 구간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대상 총 117개 사업에 대한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종합평가와는 별개로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위험도 50% 이상 18개 사업'에 포함됐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를 펼쳤던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함께 애써 준 담당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잇점이 있나. 민선7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과 연계한다면?

국도14호선 일운~남부 간 2차로 개량사업은 일운면 지세포리~남부면 저구리까지 총 14.3km, 국비 202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요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는 일운~남부 구간의 교통사고 위험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통행시간도 단축됨에 따라 관광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는 민선7기 핵심 현안 과제로 추진 중인 대형 SOC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거제 천만관광도시 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도시의 가장 큰 성장 비결은 편리한 교통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취임 후 철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대형 SOC사업을 주요 현안과제로 세우고, 광역 교통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도 5호선은 지난 5월 기점이 거제시 연초면에서 통영시 도남동으로 변경되면서 거제~통영을 연결하는 시도 41.4km 구간이 국도로 승격됐다. 이 구간에는 거제시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인 동서간연결도로(명진터널)가 포함돼 예산 절감을 통한 조기 개통 또한 가능해졌다.

연초면 송정IC~문동동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국지도 58호선 건설 사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2026년 준공 예정으로 거제 중심시가지의 교통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서울에서 거제까지를 2시간대로 잇는 남부내륙철도 역시 2028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교통기반 확충을 위해 대전~통영 간 35호선 고속도로를 거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전면적인 도로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규모 국책 SOC사업 유치와 이를 통한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은 지역 경제 회생, 거제 관광 활성화에 큰 변화를 불러오리라 예상된다.

- 착공까지의 과정과 대응 계획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1~’25)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9월 중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이들 노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자체 평가해 5년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후순위로 밀리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5년에 착공하게 되어 실제 개통이 한참 미뤄질 우려가 있다.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제5차 5개년 계획의 우선순위에 최종 반영이 되어야 내년 착공이 가능해진다. 계속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이 같은 광역교통망 사업은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 착수를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거제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용역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는데.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앞선 2019년 2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우마르 하디 대사)에서 외교부로 제안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국가 국민들의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달래고, 한-아세안 간 우호의 상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원 조성이 필요하다며 외교부에 제안했다.

이 후 부처 간 업무협의, 주한 아세안 대사관 실무진 면담으로 사업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원 조성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해 열린 한국과 아세안 간 특별 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정식 채택된 것이다. 한·아세안 정원 조성은 특별정상회의 당시 아세안 국가 측에서 제안한 유일한 사업이다.

더불어,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평화·상생번영 공동체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수준을 주변 4국(미·중·일·러) 수준으로 높인다는 ‘신남방 정책’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부합한 가시적 성과 도모와 아세안과의 산림협력 관계 강화 및 발전 필요성에 따라 산림청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필리핀 정원, 베트남 정원, 말레이시아 정원 등 아세안 국가의 향기와 정취가 담긴 주제별 정원과 한국의 한옥문화가 깃든 전통방식의 정원이 구상되고 있다.

- 난대수목원 유치 무산 이후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 산림청장을 수차례 독대했다고 들었다.

거제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위해 경남도, 산림청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우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수차례 산림청장을 만나 국가정원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본구상계획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 후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상의 용역비 반영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지난 6월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2022년 국가정원 용역비 반영을 협의하고, 우원식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관련 정부 예산 편성을 적극 요청했다. 8월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상대 기재부 예산 실장, 청와대 비서관과 연이어 면담을 하고 용역비 반영을 재차 요청하는 등 막바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으로 이번 정부 예산안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 용역비가 반영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남은 절차들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

- 조성 된다면 제3호 국가정원이 되는데, 어떤 효과를 예상하나?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후보지는 거제 동부면 구천리 일대 200ha 규모의 국유림이다. 이곳은 산림이 울창하고 해양성 난대기후에 속해 수백 종이 넘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이다.

아울러, 반경 20㎞ 이내에는 거제의 대표 관광지인 학동몽돌해수욕장, 바람의 언덕, 해금강, 외도, 자연휴양림 등이 밀집되어 우수한 자원 연계로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아세안 국적의 외국인은 전체의 27.8%를 차지하며, 아세안 국가 관광객은 국내 외국인 관광객의 16%(2018년 기준)에 이르는 등 비중이 꽤 높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한국의 전통 정원과 함께 아세안 가입 국가의 나라별 문화와 역사가 담긴 정원 조성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모국 문화가 깃든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국인들에게는 폭넓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거제를 비롯해 부산, 울산, 창원, 김해 등 인근 대도시 800만 주민의 산림복지 수혜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리라 예상되며, 향후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이 건설된다면 거제가 아세안 관광객을 흡수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어떤 과정들이 남았고 앞으로 거제시 계획은 뭔가?

정부예산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의 주체인 산림청에서 2022년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 후 기재부 등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 설계 단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어렵게 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된 만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마지막 국회 통과까지 전력을 다하고, 관련 절차들도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우리시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거제 관광산업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이를 위해 다양한 기반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거제를 찾을 수 있도록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국도 35호선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저도와 함께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지역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함과 더불어 아세안 관광객 유입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 등 복합화된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코자 현재 수립 중인 2030 거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 다양한 방안 구상을 통해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거제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다.

- 지난 9일 K-조선 재도약 행사에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호평 받았다는데.

대통령께서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에 대해 "강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학익진’ 전술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극찬해 주셨다. 감사한 일이다.

이 정책은 앞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및 한국거버넌스학회 공동주관 '2021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1 전국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역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연말엔 '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1급 포상도 받은 바 있다. 같은 조선산업도시인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도 현재 이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책 개발과 실행에 역량을 발휘한 조선산업일자리과 및 기업지원팀의 노고와 공로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할 것 같다.

한편으로 조선협력사들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연장을 건의 받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민선7기 4년차를 맞고 있는 소회가 있다면.

어느 덧 민선7기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장기간 이어진 조선업 불황과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묵묵히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

국도14호선 개량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모두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내야 할 지역 최대 현안이다. 거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성장동력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라며,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영천 대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계룡산 2021-09-20 08:53:53

    고마해라 오케이광자매 아버지가 이건 아니라고봐~ 그러신다 ㅋ 버스터미널 하나 정리 못하면서 이제 일운면 가서 이장하소 ㅎㅎ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