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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報] 공선법위반 박형국 거제시의원 '항소 기각'1심 벌금 300만원 선고..'의원직 상실형' 유지
거제저널 | 승인 2021.11.16 17:39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박형국(56·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거제시의원이 항소 기각으로 원심이 유지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지난 10일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며,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재판부는 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 A(32)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월세 등에 해당하는 344만3013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 선거사무소 종사원으로 공식 등록하지 않은 채 SNS와 선거회계 관련 업무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18년 7월께부터 2019년 7월13일까지 A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거제시내에 있는 박 의원 소유 원룸을 임대해 준 혐의로 검찰(통영지청)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 의원은 지난 1월28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정치활동에서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의 상고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의원직이 걸려 있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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