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 거제시의회의장>

경실련, '공천배제 요구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당선 현황' 분석 발표
국민의힘 74명(0건 14명), 더불어민주당 26명(0건 6명) 당선

윤부원(63) 거제시의회의장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불성실 의정활동을 수행하고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의원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당선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이란 지난 지방의회에서 입법실적 연평균 1건 미만 의원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147명이 재공천을 받았고 100명은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다 선거구(연초·하청·장목면·옥포1·2동)에서 당선돼 4선이 됐으나, 심지어 단 1건의 조례안조차 발의하지 않고도 당선된 21명에도 속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21명의 의원 개별 명단을 보면, 윤부원(경남 거제·국민의힘) 의장을 비롯해 강신만(서울 도봉·국민의힘), 권경숙(대구 중구·국민의힘), 김동규(경기 안산·더불어민주당), 김민열(전남 고흥·더불어민주당), 김병기(경북 영주·국민의힘), 김순애(서울 송파·국민의힘), 김영길(경북 구미·국민의힘), 김재웅(경남 함양·국민의힘), 김춘남(경북 구미·국민의힘) 의원이다.

또, 나상길(인천 부평·더불어민주당), 방진길(경북 포항·국민의힘), 백인규(경북 포항·국민의힘), 서정인(경남 진주·더불어민주당), 신재범(경남 하동·무소속), 이홍희(경남 거창·국민의힘), 장정호(서울 용산·더불어민주당), 장현수(서울 관악·더불어민주당), 정길상(경남 창원·국민의힘), 조현신(경남 진주·국민의힘), 주민돈(경남 의령·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이다. 

법안 발의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자 고유 사명이듯이, 조례입법 발의는 지방의회 의원의 기본 책무이자 고유 사명이다. 그럼에도 이를 내팽개친 건 어떠한 변명을 떠나 오로지 의원 개인의 자질과 역량 탓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윤 의장은 3선을 거치는 동안 의회 출석율도 사실상 꼴찌에 머물고 있다.

이때문에 그는 거제시의회를 대표하는 4선 의장임에도 지금껏 선(選)수에 버금가는 의정활동 수행은 커녕, 게으르고 불성실 했다는 호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를 공천한 소속 당의 책임 역시 크다.

앞서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1일부터 전후반기 의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원 구성조차 못한채 20일간을 허송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그러다 지난달 21일에야 겨우 국민의힘 최다선(4선) 중 한명인 윤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기간 동안 거제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도크를 점거한 하청지회 파업으로 전국이 주목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각계가 파업 자제를 간절히 호소하고 나섰지만, 정작 거제시의회는 '감투싸움'하느라 전혀 존재감을 보이지 않아 거센 질타를 받았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분석 결과 공개에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목적으로 지난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입법 발의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당시 경실련 분석 결과 4년 임기 동안 조례발의 연평균 1건 미만 광역의원은 75(8.5%)명, 기초의원은 723명(24.3%)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을 지적하며 각 정당에 '조례발의 연평균 1건 미만 전직 의원'의 공천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 집계에 따르면, 조례발의 연평균 1건 미만 전체 798명 의원 가운데 175명(22.2%)이 재공천됐고, 이들 중104명(59.4%)이 당선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95명 가운데 74명(78%), 더불어민주당 51명 가운데 26명(51%), 정의당 1명 가운데 0명이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진행된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이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들을 걸러내지 않아 손쉽게 당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경북(44명 중 26명), 경남(30명 중 18명), 서울(19명 중 12명), 경기(21명 중 11명), 강원(14명 중 6명), 충북(8명 중 6명), 부산(7명 중 6명) 순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당선자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재공천 비중이 높고, 특정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서 경실련의 공천 배제 요구 지방의원들의 당선이 더 높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히 경북, 경남 등 특정 지역에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들의 재공천 비중과 당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의 시도당 공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의 공천 배제 기준(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묻기 위해 지난 4일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 항목에는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 명단과 20~21대 국회의원 참여 여부(비율),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 기준과 심사 결과(공천 사유), 전과자 당선 사유 등이 포함돼 있어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수정→일부 자구 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