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광장 화면 캡처>

거제시 일운면 와현해수욕장에 신축한 4층짜리 커피숍 건축허가와 관련, 감사원이 '업무처리 소홀'을 이유로 허가과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19일 와현마을 주민 300여 명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7월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현지 감사를 벌였다. 이어 9월말 감사결과를 확정짓고 그 결과를 지난 10일 거제시에 통보했다.

공개된 '국민감사제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과 공유재산 매각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였다.

와현마을은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당시 큰 피해를 입은 50여 가구가 해수욕장 뒷쪽으로 이주한 곳이다.

주민들은 감사 청구에서 "2014년 9월 거제시는 쟁점이 된 부지에 대해 자연재해 우려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으면서도, 2019년 11월에는 건축허가를 하고  2021년에는 건축면적 등을 늘리는 내용으로 건축 변경허가를 했다. 또 행정 용도로 관리하던 부지를 2020년 12월 임의로 용도 폐지하고 부지 소유자에게 매각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부지 소유자가 2014년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거제시는 재해지구 및 경관 부조화, 공익 목적 저해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돌연 거제시가 건축허가를 해주고 건물 기초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2021년 9월에는 해당 건축물을 위해 시유지를 용도폐기 후 불하까지 해 줘 당초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는 내용까지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거제시청 앞에서 허가 철회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언론매체도 잇따라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으며,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보고서를 통해 거제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부당성 3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거제시가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도시계획과)를 미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부지에 접한 폭 6m의 도로를 폭 10m(보도 포함)로 확장하면서 부서 간 협의를 소홀히 해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2019년 11월13일 건축허가를 한 탓에 해당 부지 주변 도로 구간은 폭 10m를 확보할 수 없어 차도 8m로 설계해 보도가 단절되는 등 관계 규정에 맞지 않는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또 당초 건축허가 시 태풍 등 해안가 침수 위험을 고려해 건축부지 계획 높이 4.8m를 5.4m로 높이도록 요구하면서도 해발고도 2.2m의 지하 1층을 2021년 9월3일 건축 변경허가해 향후 대규모 태풍 등 발생시 재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건축부지에 접한 도로를 추진하면서 '농어촌도로법' 적용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한 부당함도 함께 지적했다.

그러나 시유지인 공유재산 매각은 건축부지와의 위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거제시의 용도 폐지 및 매각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법사항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도로 부분은 대체 통행로 마련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건축허가는 취소하지 않고 준공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청구 당사자인 와현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주목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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